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38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한선희	이서진		박경환		강병호		08/03 윤준병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재무과장					변서영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기획담당관					박진영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2018.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시 및 산하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를 보장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의 기온은 섭씨 39.6도로 111년 만에 최고기온 기록하였고, ’18.7.11(수)부터 현재(8.3 기준)까지 24일째 최악의 폭염 지속 중

- (폭염주의보/경보) 일 최고기온이 33℃/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서울을 포함한 서쪽지방은 8월 중순까지 폭염 예상(기상청 예보)

- 최고기온 갱신 가능성이 높고 열대야 현상도 강화 예상

□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옥외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재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시차원의 긴급조치 시행 필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제24조)

- 사업주는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18.6.18)

- 옥외작업자 등 작업근로자의 폭염단계별 조치사항

□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18.8.1)

- 폭염으로 인한 공공부문 발주 건축·토목 공사장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 시장 긴급지시사항 926호(’18.8.2)

√ 폭염기간 중 근로자 건강 및 안전확보를 위해 서울시, 투출기관, 자치구 주관

건설현장 및 실외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등)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적극 조치

√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등 폭염이 심각한 상황시, 시·투출기관·자치구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작업중지를 시행하고, 온전한 일일수당 지급도 이루어지도록 조치

√ 폭염속 현장근무자의 근무시간, 근무형태(근무장소 이동 등) 조정 조치 즉각 시행

□ 추진사항

(1) (공사현장 근로자) 폭염경보 발령시 작업중지 및 일일수당 지급

※ (국무총리 긴급지시, 8.1.) 공공부문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폭염경보 발령시 시·자치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중지(필수적인 공정 등 예외적 사유 제외)

□ 폭염경보시, 근로자에게 일일수당 지급도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작업중지시 수당 지급은 내부지침 등 별도 준비(기술심사담당관, 재무국) 후 시행

(2) (기타 옥외근로자)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가이드라인 전파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②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

- 건설현장 등 상시적 옥외 노동에 있는 경우 텐트·천막 설치, 필요비품 배치

- 수도검침원, 관광안내원 등 일정 권역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 동선 상 자치구 무더위 쉼터 등을 휴식공간으로 지정, 활용토록 조치

③ 충분한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제공

-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 이외에도 취약시간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매시간당 10~15분) 시행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경미한 작업수행 등을 하는 것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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