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03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재
한경숙	서은경	代서은경	08/03 하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4번, 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4번

5. 재정보전금(공동재산세 전출금, 면허세 보전금 포함) 예산편성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5-1 ´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5-2 재정보전금(´18년도분) ´18년도 본예산 미반영 현황

□ 재정보전금(공동재산세 전출금, 면허세 보전금 포함) 예산편성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5-1.´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재정보전금(’17년도분) 기 편성액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 ➀	재정보전금(’17년도분) 증가액에 대한 예산편성계획
	소계	’17 예산액 (최종예산)	’18 예산액 (본예산)		’18년도 제1회 추경시 편성예정 ➁	’18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추가편성 필요 ➀-➁
재정보전금		1,110,655,575	1,128,175,000	69,418,382	69,418,382	0
※ “3-1. ’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의무경비(’17년도분) 증가액 예산편성 계획”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5-2. 재정보전금(´18년도분) ´18년도 본예산 미반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8년도 본예산 예산액	’18년도 본예산 미반영액	’18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유	향후 계획
재정보전금	1,128,175,000	-		공동재산세 징수액의 교부로 ‘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미지급분 발생시 ’19년 추경반영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제 과)	담당사무관	서 은 경
	☎2133-3355	담 당 자	한 경 숙
	작 성 일 : 201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