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379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한일기	박경서		08/03 류훈
협 조

남녀 화장실 분리추진 현황 보고

2018. 8.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녀 화장실 분리추진 현황 보고

	< 시장 요청사항 (922호, 2018.5.10.) >
공중화장실은 물론이고, 민간 화장실 모두 남녀가 분리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분리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여 서울시의 모든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람.

1		추진 경위

○ 추진 근거: 시장 요청사항 922호(2018.5.10.)

○ 추진 경위

- 2016.5월 :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남녀 공용)에서 여성 살해사건 발생

- 2016.7월 : 남녀화장실 구분확대 적용대상 및 규모설정 의견조사(행정자치부)

- 2016.10월 : 건축법 개정 협조요청(화장실 구조의 법제화) (생활보건과)

- 2018.5.10 : 시장 요청사항(922호) - 민간 화장실 분리추진 등

- 2018.6.18 : 건축법 개정 협조요청 재송부(건축기획과→국토교통부)

- 2018.6.26 : 남녀화장실 분리추진 관련 건축허가 안내사항 등 반영계획

- 2018.6.28 : 건축법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남녀화장실 분리설치, 국토교통부)

· 회신내용 : 공중화장실법에 포함 적절, 건축법 중복규제 부적합

- 2018.7.31 : 행정1부시장 구두 경과보고

2		관련법령 검토

○ 건축법 : 분리 관련규정 없음

○ 공중화장실법 :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대해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의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1.22. 시행)이 개정되어 대상확대 예정

구 분	개 정 전 (현재)	개 정 후 (18.11.22 시행)	비 고
업무시설	3,000㎡이상	2,000㎡이상	대상 확대
업무시설+근린시설	2,000㎡이상	2,000㎡이상	현행 유지
근린시설	미적용	2,000㎡이상	대상 확대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수련시설*	2,000㎡이상	1,000㎡이상	대상 확대

* 예) 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병원,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복지시설 등

※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법을 우선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음

3		그간 추진사항

①		남녀 화장실 분리추진 요청 등

○ 자치구 건축허가 안내사항 부여(‘18.6.28)

- 건축허가 안내사항에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안내 및 협조요청

▣ 건축허가 안내사항(안)

▸ 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건축물에 남녀화장실이 분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 공중화장실법령 개정 요청(건축기획과→생활보건과)(‘18.6.28)

- 관련 중앙부처에 공중화장실법령상 설치대상 건축물 추가 확대 추진요청

- 소규모 건축물(2,000㎡미만)에 대하여도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확대

※ 한 개층에 남녀 화장실 구분설치가 어려운 경우 층간 남녀화장실 구분 인정

▣ 확대 검토(안)

구 분	개정후 법령 (18.11.22 시행)	층간 남녀화장실 구분 설치 추진(안)	비 고
업무시설	2,000㎡이상	500∼2,000㎡미만
업무시설+근린시설	2,000㎡이상	500∼2,000㎡미만
근린시설	2,000㎡이상	500∼2,000㎡미만
의료․교육시설,문화․집회 시설,노유자․수련시설*	1,000㎡이상	500∼1,000㎡미만

* 예) 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병원,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복지시설 등

○ 건축법 개정 요청(건축기획과→국토교통부)(‘18.6.18)

- 남녀공용화장실에서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법 개정시 건축 규모 또는 용도 등에 따라 화장실이 남녀 구분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화 요청

②		국토교통부 회신(‘18.6.28) 건축정책과-3566

- 건의요지 :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에 따라 화장실이 남녀 구분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 검토의견 : 수용곤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남녀분리화장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제하도록 이원화하는 것은 중복규제로서 법령체계상 부적합함.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임.

③		행정1부시장 구두 경과보고(‘18.7.30)

- 그간 추진경과 보고

- 건축계획(설계) 단계에서 구분 설치하도록 건축사협회 등 협조 요청

- 건축허가·용도변경시 남녀분리 행정지도(층별 구분 및 안내표시 포함)

- 건축법 개정 방안 및 관련 연구조사 등에 대하여 국토부 협의 지속 노력

4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건축물 남녀화장실 구분설치 방향

- 층별 화장실 구분 및 안내표지(싸인 등) 설치

○ 건축사협회 등 안내 실시

- 건축계획 단계에서 남녀분리 설치 계획을 검토하도록 건축사협회 협조요청

- 서울시 건설협회, 감리관련 협회에도 협조요청

○ 자치구 인허가부서 행정지도(계속)

- 건축허가·용도변경 인허가시 분리설치 행정지도(권장)

- 위생업소 인허가시 구분설치 권장방안 수립 요청(건축기획과→생활보건과)

○ 국토교통부 지속 협의 추진

- 건축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하여 국토부 협의 지속 노력

첨부 1. 관련법령(발췌) 1부.

2. 국토교통부 검토의견 1부.

3. 허가조건 안내문 개선(안) 1부. 끝.

첨부 1. 관련 법령(발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재	개정 후(18.11.22.시행)	비고
제3조(적용범위)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적용범위)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건축법		비고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규정 없음)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에 대한 규정임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②항 생략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없음)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임

첨부 2. 국토교통부 검토의견(건축정책과-3566)

건축법 개정 건의(남녀화장실 분리) 검토의견

□ 건의요지

ㅇ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에 따라 화장실이 남녀 구분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남녀분리화장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다만 현행「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까지 포함하고 있고,

남녀화장실의 분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해당 법령에서 남녀분리화장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제하도록 이원화하는 것은 중복규제로서 법령체계상 부적합함

ㅇ 참고로,「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로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급.배수, 위생 배관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장실의 남녀 구분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건축법령에서 규제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첨부 3. 허가조건 안내문 개선(안) 1부.

□ 건축 인·허가 안내문 개선(안)

현 행	개 선(안)
Ⅲ.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중 략) 5) 안전관리 분야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건축물에 남녀화장실이 분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