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970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유문선	송정윤	08/02 박경환

근로자복지관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보고

2018. 8.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근로자복지관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보고

변화된 노동환경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근로자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자체 학술용역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근로자복지관 역할 및 기능 확대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19.1월~’19.6월)

○ 용역내용

- 근로자복지관 기능 및 운영현황 진단

- 노동복지 관련 미래수요를 반영한 근로자복지관 비전 제시

- 근로자복지관 정책 수요와 향후 비전에 부합한 新 근로자복지관 구상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심의 개요

○ 심의위원회 구성(7명)

- 위 원 장(1명)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외부위원(3명) : 문종찬(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조인선(YK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이  훈(동인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내부위원(3명) :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 기 시행된 유사용역 중복 검토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 결과 : 적정

○ 주요심의 의견

- 근로자복지관 설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된 노동환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존중 사회실현이 국정과제(63번)에 언급되어 있고, 서울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방향과 맞물려 근로자복지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으로 타당함

- 서울시 민선 7기 공약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업내용이 정확함

- 서울연구원 내 서울시와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용역을 추진해야함

- 노동의 가치 향상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 및 사회적 역할 연구 필요

- 기존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새로운 운영방향 도출

- 양 근로자복지관 수탁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시(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18.9월

○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 ’18.12월

○ 학술용역 계약 의뢰 및 체결	: ’19.1월중

○ 학술용역 수행	: ’19.1월~6월

붙임 : 자체 학술용역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