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6792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채종철	오대중	08/02 곽석권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18. 8.

동북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용역

준공기한연기 검토보고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강북구로 업무이관 되고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이행에 추가 기간 소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준공기한을 연기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용역개요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 용 역 명 :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

○ 계 약 자 : ㈜트래픽스

○ 계약기간 :  ‘17.10.16.~’18.8.12.

○ 계약금액 :  60,187,000원

○ 대 상 지 : 삼양사거리 일대(106,700㎡) 및 화계사입구사거리 일대(106,000㎡)

○ 주요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 개선방안 등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 · 협의 등 절차 이행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 역 명 :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계 약 자 : ㈜한국종합공해연구소

○ 계약기간 :  ‘17.10.12.~’18.8.8.

○ 계약금액 : 36,399,050원

○ 대 상 지 : 삼양사거리 일대(106,700㎡) 및 화계사입구사거리 일대(106,000㎡)

○ 주요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추진경위

○ ’17.  6.  8.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 ’17.10.~18.1.	: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설문조사(대시민, 우편)

○ ’17.10.	: 교통 및 전략환경 용역 계약 및 착수

○ ’17.11.   8.	: 교통 및 전략환경 용역 착수보고

○ ’17.11. 21.	: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자문회의 (1차)

○ ’17.12.~‘18.1.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서면)

○ ’18.  4.  4.	: 업무 이관(시→강북구)

○ ’18.  7.23.	: 교통 및 전략환경 준공기한 연기 요청(강북구→시)

Ⅱ		준공기한 연기내역

□ 변경 내용

구 분	계약기간		비 고
	당 초	변 경
교 통	‘17.10.16.∼’18.8.13.	‘17.10.16.∼’18.12.31.	증) 141일
전략환경	‘17.10.12.~’18.8.8.	‘17.10.12.∼’18.12.31.	증) 145일

□ 변경 사유

○ 강북구로 업무이관(‘18.4.4.)으로 인해 용역기간 추가 소요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행절차 기간소요(6개월)로 준공기한 연기가 불가피함

※  ‘17.6.8.~ ’18.10.3. :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용역

□ 귀책사유 : 서울시 (※ 지체상금 미부과)

Ⅲ		향후 계획

○ ’18.  8. : 준공기한 연기 의뢰( → 재무과)

○ ’18.12. : 용역 준공

따로붙임 : 1. 용역업체 과업기간 연장요청 공문 각 1부.
2. 합의서 각 1부.
3. 공정표 각 1부.

4. 강북구 요청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