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8217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08/02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하태경 의원 요구 자료에 따른“

정수슬러지 합동 성분검사 시행계획

2018. 8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태경 의원 요구 자료에 따른“

정수슬러지 합동 성분검사 시행계획

하태경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근거로 환경단체와 정수슬러지 합동성분 검사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8.7월 환경부 협조 요청을 근거로 시행)

Ⅰ		배 경

○ 국회의원 요구자료 :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방위), ’18. 6.20

- 요구내용 : 서울시 정수슬러지 비소의 합동(환경단체) 함량시험 요구

※ 함량검사는 배출자인 서울시의 법적 의무사항 아님 (용출검사 만 해당)

- ’17년 10월 환경부 국감시 비소가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성·복토재로 무단 반출

하고 있다고 지적 ⇒ 법적시험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로 적정처리 해명

- ’18. 7월 환경부 협조 요청에 따라 합동검사 시행 (전국적으로 함량검사 시행)

Ⅱ		합동검사 계획

○ 일    시 : ’18. 8. 8 ~ 8. 9

○ 대    상 : 서울시 6개정수센터

○ 합동검사 : 6개정수센터 관계자, 환경과 사람들 (공동입회)

○ 시험기관 : 서울대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소재)

○ 시험항목 : 토양오염공정시험 (함량시험)

○ 시료채집 방법 : 검사기관이 정수센터별 일정에 맞게 출장채집

- 방  법 : 본부에서 추전한 수평위 참관자와 채집과정 공동입회

- 수평위 참관자 : 이철재(47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 차량 없음

※ 수평위원의 원활한 참관이 될 수 있도록 참여방법 및 다음 채집 정수장 동행안내

○ 검사기관 시료채집 일정

- 슬러지 검사 시료 합동 채집 : 총2일간 정수장 동선을 고려하여 시행

□ ’18. 8. 8일  09시 30분  : 강  북  ⇒ 암사  ⇒  광암

□ ’18. 8. 9일  09시 30분  : 영등포  ⇒ 뚝도  ⇒  구의

○ 정수센터 유의사항

- 정수센터에서는 동일한 시료를 1개 더 채집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 정수센터 보안규정에 맞게 출입자 관리 및 동향보고 철저

Ⅲ		행정사항

○ 검사비용 지출

- 소요예산 : 7,123천원 (검사수수료6,823천원 + 자문위원 참석수당 3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끝.

첨부 : 검사수수료 견적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