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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사항은 "해제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어달라는 내용"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3. 이와 같은 조치 여부는 상기 법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조치가 가능할 시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단 말씀을 전해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