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6호에 관련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오피스텔부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임대예정인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 신청시 당해 건축물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사민원 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단 말씀을 전해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