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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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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1호에서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 첨부해드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발췌)과 같이 "수평거리"란 수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 또는 모서리가 마주보는 경우로 '법령에서 따라 정하지 아니한 그밖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의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주택단지의 상황 및 건축물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서로 평행하게 마주보는 경우”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동 규정은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평행하게 마주보는 경우만을 한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