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122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윤호근		한영희		08/01 양용택
협 조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과 업무조정 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과 업무조정 계획

□ 대상 업무

❍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조정 사유

❍ 업무 특성-직렬별 업무수행 능력간 적합도 제고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핵심이 건축물 도면에 대한 해독 및 분석이므로 해당 분야 지식 및 업무 숙련도가 높은 기술직(담당 및 팀장)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

❍ 자치구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조 강화

- 과밀부담금 관련 자치구(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및 업무총괄 중앙부처(국토교통부)의 담당이 기술직이므로 유연한 업무협조를 위해 동일 직렬에서 담당 필요

❍ 이의제기 건수 방지·감축 및 정확한 대응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 과밀부담금 부과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이의제기 방지 및 감축, 이의제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업무 조정 내용

업 무 명	소관 변경
	조정 전(前)	조정 후(後)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항	도시행정팀	지구계획팀

□ 인력배치 조정 : 도시행정팀 △1, 지구계획팀 +1

□ 시행일자 : ’18. 8. 2.자

□ 행정사항

❍ ’18년 하반기 전입 직원 배치 및 인력 조정 : 도시행정팀

❍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실시 : 도시행정팀, 지구계획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