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294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황준태	김원균	代하동준	07/27 이해우

폭염대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폭염대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계획

오존발령 증가에 따라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존발생을 저감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44조

2		추진 방향

○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주유소, 세탁소 등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점검 계도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별도 단속반을 구성하거나 공회전 단속반이 VOCs 배출시설 병행 단속 실시

3		배출사업장 현황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세탁시설,주유소,저유소 등) : 575개소

○ 자동차전문정비업소(대기배출시설중 도장시설) : 712개소

배출시설	신 고 대 상	배출억제‧방지시설
주유소	20m 이상의 휘발유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세탁시설	세탁용량 합계 30㎏ 이상 용제세탁 시설 (물세탁 제외)	밀폐형 세탁기나 용제회수기 사용
기타 제조업 (세정시설)	세정시설 1㎥ 이상(탈지시설 포함)	밀폐구조,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 설치
도장시설	용적이 5㎥ 이상 또는 2.25kw이상	방지시설 적정관리운영여부

4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8.7.30 ~ 2018.8.31.(폭염지속시 연장)

□ 점검반 : 자치구 자체 점검반 편성

○ 자치구별 2인 1조 편성 (환경 관련부서 주관, 교통부서 협조)

※ 강북구는 서울시(친환경기동반)와 합동점검 : 총 2개반, 10명

- 점검인원 : 市 - 2개반 6명, 강북구- 환경과․교통행정과 각 2명

□ 점검․계도 주요 내용

○ 자동차전문정비업소

- 등록여부, 등록기준 시설 준수여부, 과도한 공회전 등

- 도장작업 방지시설 설치여부, 과도한 공회전 여부 등

○ 주유소 및 세탁소

- 배출시설 신고여부,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점검 : 자치구별 1일 5~8개소 단속

- 배출시설 신고여부, 신고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사항 등 확인

-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배출억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 세탁시설의 유기용제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등

○ 교차 점검

- 교차 점검 : 주 1회

- 각 자치구에서 점검요원(1인 이상)을 인근 자치구에 파견하여 상호 교차점검

교차 점검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강북구는 서울시(친환경기동반)와 합동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가급적 계도위주로 행정지도 실시

○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등 행정조치

<주요 점검대상별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VOCs 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1차	2차	3차
60만	80만	100만

경고

VOCs 배출여부‧농도 등 검사측정, 기록보존

1차	2차	3차
200만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 미이행

개선명령-조업정지

VOCs 배출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방지 미조치

300만원 이하 벌금

5		행정 사항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점검인원, 점검 대상지 선정 등 취약지역, 무허가 발생지역 우선 선정

- 교차점검 관련하여 사전에 인근 자치구와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협의

○ 점검결과 제출

- 점검 결과는 매주 금요일 15:00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 주1회

붙임 1.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2. 폭염대비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보고서

3. 위반 확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