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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질의 회신 내용 안내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770(2018.7.31.)호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교육부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 회신(임대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부서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8/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