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검토사항 회신

1. 시설관리과-20516(2018.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여부 및 매각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장래 사용목적 또는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나,

○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의거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 후 같은 법 제28조(관리 및 처분)에 의거 매각이 가능함.

나. 기타 소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되, 재산의 매각에 관한 부분은 본부 재무회계과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박지영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08/02 장성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76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20	/전송	02-3146-2244	/	narb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