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9191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부태		김남대		08/02 박영준
협 조
	스포츠마케팅과장				代김석현
	주무관				代김다은

「잠실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및 정산계획

2018.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잠실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및 정산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제2항 개정(2017. 3.23.字)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내 있는 시설물의 현황측량 결과를 기초로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 현황

(2018. 7. 1. 현재)

계	올림픽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데크하부	제1·2수영장	비 고
50	24 (유상 24)	1 (유상 1)	12 (유상 11 / 무상 1)	13 (유상 11 / 무상 2)

※ 무상사용 : 3개 단체 (서울시체육회, 서울시교육청, 자전거정책과) / 공실현황 : 올림픽주경기장 20개소

□ 입주단체 현황

(2018. 4. 1. 현재)

계	체육관련 단체	연고구단	편의시설	비 고(기타)
50	46	2	1	1

Ⅱ		지적측량 결과

□ 측량개요

○ 측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강동송파지사)

○ 측량기간 : 2018. 1.18. ∼ 3.29.

○ 측량수수료 : 금119,9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측량 성과물 : 지적측량성과도 및 측량성과도에 기초한 시설물 면적조서

□ 측량결과

○ 측량 총 면적은 402,815.9㎡(공부상 면적 402,746.9㎡ 대비 69㎡ 증)로 측량되었고,

잠실동 10 135,861.2㎡, 잠실동 10-1 212,361.7㎡, 잠실동 10-2 54,524㎡

— 우리 사업소 관리재산(토지, 잠실동 10, 같은 동 10-1, 같은 동 10-2) 외 37,915.3㎡를 체육시설로 사용(주차장, 보조경기장, 녹지, 서문 등)하고 있는 것으로 측량됨

※ 타 부서 재산(토지) 현황 : 잠실동 6(제방 20,531.7㎡ / 하천관리과), 같은 동 7(제방 4,691.7㎡ /

한강사업본부), 같은 동 9(도로 12,691.9㎡ / 도시계획과)

— 또한 서울시교육청 관리 학생체육관과의 지적은 현황과 같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항공에서 보이는 평면을 기준으로 현황 측량하였음

— 총 시설물은 63종 310개소로 현황측량되었음 ※ 시설물 면적조서 참조

— 주요 시설물 측량 면적(건폐 면적)은,

시설물(개소)	올림픽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잠실야구장	보조경기장
면적	56,288.7㎡	13,724.4㎡	11,051.8㎡	4,394.7㎡	31,197.6㎡	20,090.8㎡
시설물(개소)	풋살경기장(3)	파크골프장	필드하키장	주차장(12)	녹지(94)	도로(8)
면적	3,422.8㎡	16,157.4㎡	1,500.6㎡	54,906.6㎡	46,771.8㎡	23,841.4㎡

○ 경계측량은 잠실야구장(송파대로)에서 동문(실내체육관 끝부분)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점에 경계표시물(10개)을 설치하였음

— 경계측량결과 버스승강장의 일부면적이 잠실동 10-1 지적에 일부 침범되었으며,

— 동문에서 실내체육관 끝부분은 인도까지 사업소 관리 토지로 확인 됨

► 경계표시물 설치 장소 : 제방도로 부분, 5번출구 부근, 학생체육관 후문, 동남문 부근,

파크골프장 옆 출입 인도부근, 동문게이트 부근, 실내체육관 옆 도로 화단 등

※ 따로 붙임의 지적측량성과도 및 시설물 면적조서 참조

Ⅲ		사용료 재산정 및 정산계획

사용료 재산정 및 정산 개요

□ 재산정 및 정산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9조 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 삭제 (2017. 3.23.字)

※ 따로 붙임 1의 개정 조례 신·구문 참조

□ 대    상 : 15개 단체

계	올림픽주경기장	데크하부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15	2	4	1	8

※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한 단체 (재산평가액 × 사용요율로 사용료 부과)

	《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
► 1차년도 사용료 : 최고가 낙찰금액 ► 2차년도 사용료 : 낙찰금액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 정산방법

○ 환급의 경우, 2018년도 사용료 부과 시 공제후 부과

○ 추징의 경우, 납부 대상자와 납기 등을 충분히 협의로 민원 최소화

— 인·허가보증보험 제출 시 정산 사용료 분할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리로 연 4회 분할 납부

— 전년도 사용료 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금액의 100분의 70 감액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2. 사용료 재산정을 위한 공유면적 등 산출

□ 부지에 대한 공유면적 등 산출

○ 잠실종합운동장 시설물 현황측량 결과를 기초로 전용 및 공유부지 산출

— (전용부지) 올림픽주경기장 등 건축물 및 풋살경기장 등 대관시설, 녹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차공간 등은 전용면적으로 산출

— (공용부지) 인도, 광장, 정자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공용부지 면적으로 산출 (데크 및 램프 등 구조물은 제외)

○ 시설물(63종)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내역

총 계		전 용		공 용		비 고
시설물	면적	시설물	면적	시설물	면적
310개	402,815.9㎡	231개	351,163.3㎡	79개	51,652.6㎡

※ 따로 붙임 2의 시설물별 전용 및 공용 구분내역 참조

○ 부지평가액 산출을 위한 잠실종합운동장 건물 연면적 산출

— 산출방법 : 건축물관리대장 및 현황측량 결과를 기초하여 산출

— 산출내역 : 252,778.81㎡

※ 올림픽주경기장 100,151.5㎡, 실내체육관 26,095.87㎡, 제1수영장 22,479.34㎡,

제2수영장 60,23.95㎡(체조관 포함), 잠실야구장 59,229.75㎡, 홍보관 652.9㎡

올림픽주경기장·실내체육관·잠실야구장 데크 31,924.4㎡ 및 램프 5,802.0㎡, 소방서 419.1㎡

□ 건물에 대한 시설별 공유면적 등 산출

올림픽주경기장

	《올림픽주경기장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 등》
► 올림픽주경기장 1층 ∼ 3층은 대형공연의 대관시설이며, 입주단체 등 지층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특수성(1층 ∼ 3층은 출입 통제)을 감안 지층에 대한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로 사용료 재산정 ►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은 지층에 대한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로 재산정 및 부과 ※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공유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등) 미기재로 실측이 필요한 실정임 ► 건물시가표준액을 534,000원 적용 (일부 단체의 사용료 적용 시 지층 20%감면으로 재산평가)

○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내역

— 산출방법 : 올림픽주경기장 지층에 대한 각 부서별 사용면적 조사

구 분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비 고
		계	운영기획과	스포츠마케팅과	시설개선과
용 도	공부상 면적		입주단체	대관시설	기계실 등	복도, 계단 등
계	100,151.5㎡	91,394.32㎡	5424.79㎡	81,632,98㎡	4,335.55㎡	8,757.18㎡
지층	26,037.52㎡	17,279.34㎡	5,424.79㎡	7,519.0㎡	4,335.55㎡	8,757.18㎡
1층	11,370.08㎡			11,370.08㎡
2층	14,663.31㎡			14,663.31㎡
관람석	28,204.5㎡			28,204.5㎡
3층	19,876.09㎡			19,876.09㎡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 등》
► 실내체육관은 대관 전용시설로, 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성썬더스(제일기획) 1개 단체로, 상주하지 않고, 프로농구 경기 시 1일 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 실내체육관의 건물 특수성을 감안 1층에 대한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로 사용료 재산정 ※ 주 사무실은 1층(28.70㎡)에 위치, 그 외 면적(206.0㎡)은 지층에서 물품보관 창고 사용

○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내역

구 분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비 고
		계	운영기획과	스포츠마케팅과	시설개선과
용 도	공부상 면적		청사 및 입주단체	대관시설	통신 및 분전반	복도, 계단 등
계	26,095.87㎡	25,136.24㎡	1,215.07㎡	23,852.09㎡	69.08㎡	959.63㎡
지층	11,197.69㎡	11,197.69㎡		11,197.69㎡
1층	7,097.52㎡	6,137.89㎡	1,215.07㎡	4,853.74㎡	69.08㎡	959.63㎡
2층	3,067.77㎡	3,067.77㎡		3,067.77㎡
3층	4,732.89㎡	4,732.89㎡		4,732.89㎡

제1수영장

	《제1수영장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 등》
► 건축물관리대장과 각 실별 캐드작업에 의한 면적으로 전용과 공용면적을 산출 ※ 지층의 추진단에서 사용하던 샤워실(320.74㎡)은 전 용도가 복도로 공용면적으로 산출 ► 제1수영장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복도 등은 공유면적으로 산출

○ 전용 및 공용면적 산출내역

구 분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비 고
		계	운영기획과	스포츠마케팅과	시설개선과
용 도	공부상 면적		입주단체 및 공실	수영장 및 체육시설	공조기계실 등	복도, 계단 등
계	22,479.34㎡	17,588.43㎡	3,182.24㎡	12,552.40㎡	1,853.79㎡	4,890.91㎡
지층	7,272.73㎡	6,170.94㎡	1,181.84㎡	3,135.31㎡	1,853.79㎡	1,101.79㎡
1층	8,072.73㎡	7,261.49㎡	684.41㎡	6,577.08㎡		811.24㎡
2층	2,836.36㎡	902.34㎡	530.75㎡	371.59㎡		1,934.02㎡
3층	4,297.52㎡	3,253.66㎡	785.24㎡	2,468.42㎡		1,043.86㎡

3. 정산 사용료 현황

□ 정산결과

추 징	환 급	비 고
7개단체 / 177,015,720원	9개단체 / 73,185,890원

□ 정산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단체명	위치	사용면적	기부과 사용료	재산정 사용료	정산 사용료
1	*****	****	*********	***********	***********	**********
2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6	******	****	*******	**********	**********	*********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Ⅳ		행정사항

□ 사용료 재정산에 따른 단체의견(추징 및 환급) 수렴으로 민원 최소화

○ 환급 대상 단체는 세외수입금으로 정산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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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한 단체에 대한 사용료 전수조사 실시

□ 문화광장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사용료 부과할 경우 공유면적 산출 사용료(대관료) 부과

따로 붙임 1.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신·구문 대조표 1부.

2. 지적측량 성과도 1부.

3. 시설별 면적조서(전용 및 공용 시설물) 1부.

4. 실내체육관 및 제1수영장 시설별 면적 도면 1부.

5. 정산 대상별 사용료 재산정 내역 1부. 끝.

따로 붙임 1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신·구문대조표

개정 전	개 정 후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7.3.23., 2017.7.13.>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7.3.23.> ④ 삭제 <2017.3.23.> ⑤ 삭제 <2017.3.23.> ⑥ 삭제 <2017.3.23.> ⑦ 삭제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