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9949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최은정	代이혜영	이해우		08/02 황보연
협 조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4)수립 연구

2018.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4)수립 연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15년부터 추진중인 1차 서울시 시행계획(2015~2019)이 ’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차 서울시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는 과제를 ’19년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PM-2.5에 대한 건강위해성 관심고조, 이산화질소 및 오존 오염도 개선 등 대기환경 관리의 다변화 요구 증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06년부터 시행한 1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14년 종료됨에 따라 2단계 기본계획(’15~’24, 환경부) 수립

◯ 이에 따라, 서울시 특성에 맞는 1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15~’19)이 마련되었으며, 지속추진을 위한 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4) 추진 필요

□ 연구목적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2단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전망,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 저감 계획 등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Ⅱ	연구개요

□ 과 업 명 :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20~’24)수립 연구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과업기간 : 2019. 2. 1. ~ 11. 30.(10개월)

□ 추진방법 : 순수위탁,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환경보건분야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

Ⅲ	과업의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장래 오염원별 배출량 목록 작성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및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작성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배출량 조사

◯ 환경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목록 작성

◯ 장래 예측자료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선정하여 장래 배출량을 예측하고 조사된 배출량 자료를 정리 및 수록

□ 대기오염도 현황 및 장래 오염도 예측

◯ 수도권 지역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6년간(’13~’17)의 대기오염도 변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지점별‧계절별로 대기오염도 변화를 작성

◯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2단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수단에 따라 저감되는 오염원별‧오염물질별 장래 배출량 및 오염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제시

□ 대기환경개선 목표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 달성목표 농도 설정

◯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계획에는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사업장, 면오염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리 및 도시관리 분야, 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 분야 등의 관리 대책을 포함

◯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인식도 조사

□ 투자계획 등

◯ 단위사업별 투자비용 분석, 재원 조달방안, 중앙정부 지원방안, 정책수단별 이행 책임기관, 자체평가 계획 등 제시

□ 기타사항

◯ 향후 환경부의 관련된 계획, 방침 등 통보 또는 고시될 경우 반영

◯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Ⅲ	추진절차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018. 7월

◯ 학술용역 심의회 : 2018. 8월(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19. 2월

◯ 용역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중간보고 : 2회

◯ 품질점검회의 : 2회(※진도관리 및 상호 협조사항 확인·조율)

◯ 용역최종보고 : 계약만료 20일 전

◯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분 야	내 용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조사
	장래 오염원별 배출량 목록 작성
대기오염도 현황 및 예측	대기오염도 현황 조사
	장래 오염도 예측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추진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조사
보고일정	착수보고
	1단계 중간보고
	2단계 중간보고(공청회 개최)
	최종보고

□ 과업 추진일정

Ⅳ	행정사항

□ 학술용역 자체심사

◯ 용역명 :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20~’24)수립 연구

◯ 심사일 : 2018. 7월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총7명(위원장1, 위원6)

- 외부위원(4) : **************************************************************

- 내부위원(3) :*************************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 및 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참석, 과반수 찬성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