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326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채종길	송준서	박종진	代정상훈		08/01 김학진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경진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의 지진정책연구와 대시민 지진교육,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구인「(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18.4.2, 시장방침 제57호)

○ 포항지진(‘17.11.15) 직후 시장님 요청사항

○ 민선7기 시장공약 30-1 지진안전센터 설립

□ 추진배경

○ 지진에 대한 우리시 정책연구 및 발굴, 교육을 책임지는 기구로 지진안전센터 설립 검토(‘17.11, 시장님 요청사항, ’18.6, 시장님 공약사항)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 지진안전센터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함

2		학술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 용역기간 : *********************************

○ 소요예산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관 선정방법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사유 : ******* 재해와 재난에 대하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경제적으로 예측 및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방안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공공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자문 및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의 타당성 및 업무분야, 조직 등의 연구‧검토를 위한 최적의 기관임

○ 추진일정

자체 학술용역 심의		市 학술용역 심의		계약 심사		용역 계약
’18. 7월		’18. 8월		’18. 9월		’18. 10월

○ 용역의 기본방향

- 전담기관은 서울 특성에 맞는 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방향, 타당성 및 운영설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

- 지진 방재·감재에 대한 국내·외 정책, 교육·훈련, 전문인재 양성 및 지진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조사·분석을 통한 연구 추진

- 서울시 지진방재교육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진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용역 추진

3		용역의 세부내용

가.『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필요성

○ 지진방재·감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

- 배경, 주요현황, 시급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 분석

○ 국내외 유관기관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교 분석

- 컨트롤타워 및 지역의 방재교육기관과의 비교분석

○ 서울시 지진정책연구/발굴, 지진방재 교육분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민 방재의식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나.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기본방향 분석

○ 지진관련 각종 정보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진방재정책연구 및 개발

○ 지진관련 교육·훈련 컨트롤타워

○ 지진 및 방재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다.『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및 운영설계

○ 서울지진안전센터 구성체계

- 조직체계 검토 : 조직형태(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조직 구조 등

- 조직, 인력 및 예산 수요 분석 : 연차적인 인력 및 예산 수요분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판단)

- 지진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중복문제 등 해결방안 검토(기존 안전체험관 등과의 역할 분담체계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기본 운영계획

- 단계별 운영예산 소요

- 정책연구 및 발굴, 지진 관련 교육 및 추진방법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지진안전센터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등

라.『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마.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실행 계획

○ 바람직한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상(기본모델)

○ 서울 지진안전센터 주요 내부 규정(안) 및 설립 로드맵

※「서울 지진안전센터」운영방안(직접 vs. 위탁) 별도 검토

- 국내외 지자체(지방정부) 직접 운영 수행사례 조사

- 운영방법(직접 vs. 위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		향후 추진일정

○ 2018. 7. 31. : 심의자료 제출 (조직담당관)

○ 2018. 8. 17. : 학술용역 심의 (조직담당관)

○ 2018. 9~10월  : 예산배정 및 계약체결

○ 2019. 3월 말 : 최종보고회 개최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5.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8.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9. 수의계약 사유서 1부.
10. 자체학술용역심의 의결서 1부.
11. 학술용역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