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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북한산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요청)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북한산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 도로변 대부분의 지역은 평균소음도가 소음환경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 및 도시경관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91.3.16.)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은 주택사업시행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사업시행자가 도로 교통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음시설 등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며, ***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오광원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8/01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엄태용
시행			도로관리과-115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