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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소음피해 제발 좀 구제해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층간소음 관련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층간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벌칙·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울시 또는 관리주체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여 미력하나마 서울시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드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조정 노력으로도 한쪽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층간소음 상담실”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되어 이후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 조정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님께서 소음측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연구부 ☎570-3157)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8/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3						/전송			02-2133-0755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