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맑은환경과장		주민생활국장
안용근		代김영식		이동석		08/01 김인영
협조

문서번호	맑은환경과-24266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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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분석결과 보고

2018. 8

	성동구

(맑은환경과)

18년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분석결과 보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및 지도·점검표, 오염배출물질 자가측정 기록부 등을 검토·분석하여   자율점검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6조, 제37조

【 환경부 훈령 제1288호(2017. 12. 27) 】

Ⅱ				자율점검업소 현황		‘

□ 자율점검업소

□ 환경법규 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사업장

□ 사업장 등급이 우수관리등급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지정

※ 우수관리등급: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 없는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18.6.30 기준)

총 계	폐 수	대 기	기타수질	공 통
				계	폐수․대기	폐수․소음	폐수․대기․기타	대기․기타
150	89	1	32	28	10	4	3	11

□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현황

□ 대    상: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 상반기에 지정받은 사업장

□ 제출내역

(단위: 개소)

총 계	하반기 제출대상			상반기 제출대상
	계	제출업소	미제출 업소
150	38	36	2 (시설폐쇄)	112

※ 하반기에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31일 제출

Ⅲ				자율점검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

□ 결과 분석

□ 배출시설 및 자율점검업소는 지속적 감소추세

□ 자율점검 결과 폐수배출량은 신고 당시와 비교하여 특이사항 없음

- 사업부진으로 일부 사업장은 폐수배출량이 적거나 없음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및 지도․점검표 작성요령 인지 부족

- 자율점검 결과서를 기한 내 자진제출하여야 하나, 안내문 수령 후 제출  하거나 제출의무를 모르는 경우도 존재

- 지도·점검표 작성부실 및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해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 개선 사항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재지정 시 자율점검업소 의무사항 고지

□ 결과보고 및 지도·점검표 작성요령 지속적 안내

□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검검표 갈음

Ⅳ				향후 계획		‘

□ 지정취소 및 점검실시

□ 자율점검결과 보고서 미제출 사업장의 자율점검업소 취소

□ 자율점검업소 중 20%를 선정하여 표본조사 실시

- 자율점검 이행여부 및 위탁처리 실태,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확인

- 자율점검업소 의무사항 및 점검표 작성요령 행정지도

붙임: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