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17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代이승헌	08/01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2018. 7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②필요한 지역에 따라 연합회를 조직하고 지회의 연합사업을 계속 지원한다.	제2조(소재지) ②본회는 필요한 지역에 따라 연합회를 조직하고 지회의 연합사업을 지원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제기독실업인회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복음사업을 연구 실천하고, 국제기독실업인회, 해외 각국 및 해외교포 지회와 유대를 긴밀히 하여 기독실업인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제기독실업인회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복음사업을 연구 실천하고, 국제기독실업인회, 해외 각국 및 해외교포 지회와 유대를 긴밀히 하여 기독실업인에게 맡겨진 일터사역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생략) 1~4. (생략) 5. 목적과 연관한 각종 발간 및 사이버매체 사업 6. 차세대 리더육성을 위한 사업 7. (생략)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차세대 리더육성과 *********** 6. 목적과 연관한 각종 발간 및 사이버매체 사업 7. (현행과 같음)

※ 신청내역 중 제2조~제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비영리종교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마포구 문화진흥과-11634호(‘18.7.2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소재지, 목적) *********************

○ (사업) ******************************************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마포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