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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맞붙어 있는 벽체가 건축법상 맞벽 여부 질의

1. 동대문구 건축과-17417호(2018.07.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상 맞벽건축물 건축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8년 준공된 두 개의 건축물이 현황상 맞붙어 있는 경우 맞벽건축물로 보아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상 맞벽건축물 규정이 시행된 1999.2.8.일 이전인 1978년 사용승인된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건축물이 맞붙어 있는 구조로서 벽체가 내화구조인 경우 건축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맞벽건축물로 보아 맞벽 기준(맞벽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을 적용하여 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맞붙여 건축된 두 개의 건축물의 경계벽체(비내력벽)를 소유자의 합의하에 제거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59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거 기준에 적합하게 맞벽건축된 건축물을 건축법상 맞벽건축물로 보는 것으로, 법령제정 이전에 두 개의 건축물이 맞붙어 있는 구조만으로 건축법상 맞벽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유지관리 및 경계벽체 제거로 건축법상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법령 및 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8/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