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183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유성호		곽동진	08/01 진용득
협조	도성정책팀장		강선미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공무직 노조 및 노조원 요구사항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공무직 노조 및 노조원 요구사항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18.7.17. 공무직 노조간부 및 한양도성 현장점검보수반 공무직 노조원 면담 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면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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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7.17.(화) 16:00 ~ 16 : 40

○ 장소 : 서소문 별관 1동 5층 한양도성도감 회의실

○ 면담안건 : 공무직 애로 및 요구사항 청취

○ 면담 참석자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공무직분회 분회장 김종욱

- 공무직 노조원 : 현장점검보수반 공무직 도당선 외 5인

○ 면담자 : 한양도성도감과장

○ 면담결과 : 샤워실 확보 요구 등 12개 사항 요구

- 세부내용은 「공무직 노조 및 노조원 면담결과 보고」(한양도성도감-6719, ‘18.7.20.) 참조

Ⅱ				요구사항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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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확보 요구

○ 검토 결과

- 현재 서울디자인센터 건물 내 샤워실 확보 방안을 건물관리부서(디자인정책과) 및 관련기관(서울디자인재단, 종로구청)과 협의 중임

○ 조치방안

- 서울디자인재단 건물 내 별도 샤워실 확보 시까지는 현재와 같이 본청사 또는 서소문별관 체력단련실 샤워실을 임시로 이용하도록 조치

- 샤워실 확보 추진상황을 노조원에게 설명하고 이해 설득

휴게실 설치 요구

○ 검토 결과

- 서울디자인센터 건물 내 전체직원의 휴게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전용 휴게실 확보가 어려움

- 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여유공간을 활용하면 제한적인 휴식은 가능

○ 조치방안

- 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여유공간 및 칸막이방을 활용하여 휴식이 가능하도록 조치

- 중식 후 오침이 가능한 간이침대 3개 정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 제공

휴일근무 정례화 - 담당자 임의로 실시하는 경우 사적 감정 개입 가능 우려

○ 검토 결과

- 적은 임금보전 등의 목적으로 휴일근무 정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임

- 휴일근무 관련 단체협약(2016.12.15. 체결) 주요내용

․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 40시간 기준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는 근로자 측과 사전 협의 의무

․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 휴일근무는 일과 삶의 균형,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무시간 축소 추세에도 역행

- 예외적으로 작업량, 행사 개최, 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 등 현장상황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휴일근무를 정례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타 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월 1~4회 정도 휴일근무

- 휴일근무 실시를 담당주무관 임의로 결정할 경우 사적감정 개입 우려에 대하여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

○ 조치방안

- 휴일근무(연장근무, 야간근무 포함) 필요시 사전에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

- 긴급상황 등으로 인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과장, 팀장에게 우선 유선 보고 후 사후결과 보고

- 휴일근무 계획은 작업량, 기후, 기상 및 근로자 건강 및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휴일근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무직과 협의하에 휴일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제 등을 탄력적으로 시행

현장관리자 수당 지급 요구

○ 검토 결과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14. 2. 27.)

․ 5명 이상의 작업인원을 인솔하여 현장관리자 업무를 하는 자에게 현장관리자 수당 지급 가능(인원 변동으로 5명 미달 시 지급 중단)

․ 지급금액 : 월 5~10만원(작업관리 인원 및 업무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 적용기간 : ‘15.2.16. ~ ’20.2.16.

○ 조치방안

- 현장관리자 수당 지급

․ 공무직 6인 중 1인을 선정하여 현장관리자수당 지급(인원 변동으로 현장관리 인원이 5인에 미달할 경우 지급 중단)

․ 지급시점 : ‘18. 8.부터 급여에 포함 지급

․ 지급금액 : 월 5만원

․ 적용기간 : ‘18. 8월 ~ ’20. 2. 16.까지(향후 협약내용 변동 시 그에 따름)

- 최초 현장관리자 선임(안)

․ 이름 : ************

․ 선임사유

‣ ‘16. 7.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으로 현장점검보수반에 최장기간 근무

‣ *호봉으로 타직원에 비해 호봉이 높음(*호봉 3인 중 1인)

‣ 인원 중 최장기간 근무경력으로 업무에 능숙하고 통솔력이 있으며 솔선수범함

․ 임기 : 1년, 임기 종료 후 재선임 가능

위험수당 지급 요구

○ 검토 결과

- 공무직의 제수당은 임금협약(2017.12.14. 체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내용에 없는 수당을 임의로 신설하여 지급 불가

- 유사업무 기관의 위험수당 지급 현황 : 일부 기관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

․ 종로구청, 중구청, 성북구청 : 월 2만원 지급(임금협약에 따름)

․ 공원녹지사업소(동부, 중부, 서부) : 미지급(임금협약에 정한 바 없음)

○ 조치방안

- 위험수당 임의 지급은 불가함을 이해 설득

‘2017년 생활형임금’을 적용하여 지급된 ’18년 1월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2018년 생활형임금’을 적용하여 차액지급 요구

○ 검토 결과

- 주무부서인 노동정책과와 협의 중

○ 조치방안

- 주무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가능한 경우 소급 지급

비상약품 상시 확보 요구

○ 검토 결과

- 상비약품을 구입해 지급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하게 부족한 경우 발생

○ 조치방안

- 부족한 비상약품을 확인하여 추가로 구입해 지급(기조치)

- 비상약품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시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장비 보관창고 확보 요망

○ 검토 결과

- 장비 보관창고 마련을 위하여 건물 관리위임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측과 협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적당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함(현재 공원화장실 일부 공간 사용)

○ 조치방안

- 현 상황을 이해 설득하고 전용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 보관창고로 운영 불가피

이동차량이 비좁고 환기창도 없으니 조치 요망

○ 검토 결과

- 차종 :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밴(5인승, 화물차)

- 화물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승차정원 증가)하거나 화물칸에 창문을 설치하는 구조변경 불가(구조변경 승인기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 문의)

- 관련부서(총무과) 조회 결과 차량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은 어려움

○ 조치방안

- 작업 조를 2개 조로 나누어 차량 승차인원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

- 차량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

혹한기, 혹서기, 악천후,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기준을 정하여 운영 요망

○ 검토 결과

-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 등으로 폭염이 사회문제로 대두

- 관련부서로부터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기준 등 공문 시달

․「현장 공무직 폭염 시 건강관리 철저 안내」(인사과-1907, ‘18.7.16)

․「여름철 폭염 휴식기간 및 작업중지 권고 기준(시간대) 안내」(노동정책담당관-7598, ‘18.7.25)

○ 조치방안

- 폭염, 혹한기, 악천후, 미세먼지 등의 경보 발령 시 안전사고 방지 및 근무자 건강을 위하여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실외작업장 폭염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위한 조치

․ 신선한 물 제공을 위해 소형 아이스박스 1개 구입 제공

․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 전체가 작업장인 상황을 감안하면 별도의 그늘막 제공이 어려우므로 휴식시간은 나무그늘, 작업차량(에어컨 가동)에서 휴식토록 조치

․ 폭염시 취약시간대(14시~17시) 사이에는 휴식시간(안전보건교육, 경미한 작업, 작업중지 등 현장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부여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시, 총 작업시간(9시~18시)의 매시간당 15분씩 휴식 부여

▢ 여름철 폭염 시 실외작업장의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사항(노동정책담당관)

◼ 취약시간대(14시~17시) 사이에 휴식시간 부여

- 휴식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작업을 중지하고 쉬는 것을 모두 포함

※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취약시간대(14시~17시)에 사업장별 휴식시간 부여 권고

※ 취약시간대(14시~17시) 이외에도 작업중지시간 추가 설정 가능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시, 총 작업시간의 매시간당 15분씩 휴식

한양도성에 대한 역사, 보수·보존 유의사항 등 교육 요망

○ 검토 결과

- 한양도성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보존・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반영 필요

○ 조치방안

- 교사직무연수, 시민순성관 교육 등 교육 기회가 있을 경우 참여토록 조치

※ ‘18.7.30.~8.10. 실시되는 ’2018년 교사직무연수‘ 기간에 교육 참석토록 기조치

- 성벽 보존・정비 작업시 유의사항 등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 교육

공무직에 대하여 격려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함

○ 검토 결과

- 원활한 근무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정한 소통의 기회가 필요

○ 조치방안

- 공무직들과 수시로 대화 기회를 가져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팀장, 담당주무관)

-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격려 차원의 간식 제공 및 회식 기회 마련(한양도성도감)

Ⅲ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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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것은 ‘18년 8월부터 즉시 시행

○ 관련부서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 설득.

붙임  1. 공무직 노조원 및 노조원 면담결과 보고서(‘18.7.20) 1부

2. 노사협의회 의결사항(‘14.2.27.) 1부

3. 공무직 운영 기관별 휴일근무 및 수당 지급현황 조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