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895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소영	김상우	전결 08/01 김경탁

-도심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2019년 대상지 자치구 재공모 계획

2018.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도심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

2019년 대상지 자치구 재공모 계획

스마트앵커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19년도 대상지 추가지정을 위해 2019년 스마트앵커 조성 후보지 자치구 공모를 재추진 하고자 함

Ⅰ				공모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 (2018.1.31.)

○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12호, 2018.5.16.)

□ 추진경위

○ 공모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8.6.26.

○ 자치구 지역경제과장 사업설명회	: ’18.7.9.

○ 신청서류 접수                               : ’18.6.28.~ 7.20.

Ⅱ				공모 접수결과

□ 결   과 : 총 2개 자치구 접수

○ 구로구(기계·금속) 및 마포구(의류·봉제)

	스마트앵커 연차별 조성계획 이행을 위한 대상지 추가 재공모 추진

Ⅲ				재공모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스마트앵커 조성 후보지 자치구 재공모

○ 신청 대상 : 25개 자치구

○ 재공모기간 : 2018.8.2.(목) ~ 10.1.(월)

○ 선정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본 심사(PT발표)

※ 기 신청한 2개소도 포함하여 심사

□ 추진방향

○ 모집공고 기간 연장으로 자치구의 충분한 지역주민의견 수렴기간 확보

- 주거 밀집지역 내 스마트앵커 조성에 따른 민원 최소화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 필요

○ 신청가능 부지 규모의 하향 조정으로 신청 대상지 확대

- 대지면적 850m2이상 신청 가능토록 조정 (기존 신청가능 대지규모 1000m2)

○ 기존 구 사업과 연계한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부지 등 복합개발 종합 검토

- 복합 시설물의 경우 청사는 연면적의 25% 이내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활용한 스마트앵커 공모 신청시 관계부서 협의 후 신청

※ 필요시 市 경제정책과 협의 지원

○ 집적지내 가용 신축가능부지 부재한 경우 사유지 매입 후 조성계획 수립가능

○ 기존 공모에 참여한(’18년도) 부지도 재공모 신청 가능

○ 149개 집적지에 외에 자치구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도심제조업 경우 공모 신청 가능

- 관련 연구용역, 구체적 사업계획 첨부 필요

□ 세부추진절차

공모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신청서류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	현장 실사	➡	본 심사	➡	최종 선정 발표
’18.8.2.		’18.8.2.~10.1.		’18.10.2.		’18.10.4.~5.		’18.10.8.		’18.10.10.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

① 모집공모 및 신청서류 접수

○ 공모계획 통보 : 2018.8.2.(목)

○ 신청서류 접수 : 2018.8.2.(목) ~ 10.1.(월)

○ 접수방법 : 기간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제출서류  ※ 본 심사위원회 개최 시 계획서 인쇄본 및 PPT 발표자료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별 예산, 사업추진 일정 등 포함) (붙임 1,2)

- 토지이용현황 조사서 (붙임 3)

② 심사위원회 구성(총 8명)

○ 외부위원(6) : 경제·산업, 제조업(소공인), 도시계획, 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6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2) : 서울시 공무원

○ 간   사 : 스마트앵커팀장(심사내용 및 배경 설명, 회의 진행 지원 등)

③ 현장실사 및 본심사

○ 현장실사

- 일   시 : 2018.10.4.(목) ~ 10.5.(금)

- 내   용 : 자치구 제출 후보지 서류상의 기본현황과 실제상황간 비교 검토, 예상 문제점 등 현장점검, 질의응답 진행

○ 본 심 사

- 일   시 : 2018.10.8.(월)

- 내   용 : 서류검토, 현장실사 결과 및 PT발표 심사를 종합 평가하여 후보지 선정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심사위원회 수당 및 회의 경비

- 심사위원회 운영비 : 2,000천원

► 심사수당(150천원×6인)×2회 + 준비물품(200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 활동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제조업(소공인)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18.10.10.		∙2차년도 대상지 선정 통보
1
’18.10.~		∙시·구 합동 주민 사업 설명회
’18.10.~12.		∙타당성 조사 (SH공사)
’19.3.~ 7.		∙투자심사
’19.9.~12.		∙기본 및 실시설계
’20. 2.		∙2차년도 대상지 5개소 착공
’20.12.		∙2차년도 대상지 5개소 준공

붙  임  1. (제출자료) 스마트앵커 자치구 공모 신청서 1부.

2. (제출자료)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계획서 1부.

3. (제출자료) 토지이용현황 조사서 1부.

4.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1부.

5. 스마트앵커 건립 사업개요 1부.

6.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안) 1부.     끝.

붙 임 1

2019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자치구 공모 신청서

자치구 현 황	자치구명			구 청 장		성 명 :
	소관부서	부 서 명 : 담당자(성명, 직급) :
	주 소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메 일 :
	산업 집적지 현황
		※ 사무실, 공동판매장 등이 있을 경우 시설규모, 위치, 매출, 취급제품, 인력 등 자세한 현황 기재
	최근3년간 서울시 도심제조업 지원내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위 치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자치구 매칭부담 합계 포함)			市	천원( %)
					자치구	천원( %)
2019년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자치구 공모사업)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 자치구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등

붙 임 2

2019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계획서

【 자치구명 :              (구청장 :         ) 】

□ 사 업 명 :

○

○

□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 사업수행계획  ※ 앵커 조성과 운영 분리하여 작성

세부사업 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스마트앵커 조성	․ ․ ․	․ ~ ․ ~ ․ ~
스마트앵커 운영		․ ~ ․ ~ ․ ~

□ 사업예산

○ 총사업비  ※ 국비20%, 시비 20%, 민자 60%, 구비(토지) 등 구분 작성

-

-

□ 기대효과

○

○

-

-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 임 3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예시)

(○○동 14-20)

관리형태	재산구분	행정재산					관리관		서울시 ○○국 ○○과
	관리구분	서울시 재산					위임기관		○○구 ○○과
재산의 표 시	소재지	○○동 xx-xx					지목		대			면적(㎡)	1070.7
	공시지가	1,586,000	기준가격						대장가격			1,698,130,200
토지현황	공법상 규제사항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완충녹지						토지거래허가			-
	주위환경	완충녹지	편의시설		기동대				대중교통			○○역 앞, ○○역, 버스 142,1014,종로03
	도로접면											간선도로이격거리
	고저		형상				방위					이용 상 제한	7층 이하
이용현황	현황지목		이용 상황						명칭
	일단의 필지수		총면적						대표 필지			주 사용주체
	건물/구축물		구조/지붕						용도
	층수		연면적(㎡)						제3자건축물
대부현황	대부자(명)		유형						대부료/만료일
점유현황
활용방안	활용형태		활용가능용도									활용가능면적
	의견
집적지 연계현황	집적지 위치							집적지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집적지 연계성
민원발생 가능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타특기사항

〇 작성자 : ○○구청 ○○○○과 성명 ○○○ (연락처 : 02-21xx-22xx)

부지 현황

(○○동 xx-xx)

부지개요(예시)

구 분	내 용
⦁위치	서울시 ○○구 ○○동 14-20
⦁면적･형상	대지면적 1,070.7㎡
⦁용도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등
⦁교통여건	○○역, ○○역 주변
⦁이용현황	대부분이 완충녹지, 공공청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예시)

〇 작성자 : ○○구청 ○○○○과 성명 ○○○ (연락처 : 02-21xx-22xx)

붙 임 4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 집적지로서 효과(입지조건)

○ 집 적 도 : 관련 사업체의 밀집도(집적 수준)

○ 위    치 : 집적지 내부 / 집적지로부터 1㎞ 이내

○ 도    로 : 주요간선도로변 / 이면도로(차량 접근 용이성)

○ 교    통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의 양호도

□ 사업추진의 용이성

○ 소유권 : 시유지 / 구유지

※ 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청 및 구청의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 나대지 및 용도폐지 가능 용지 또는 이전대상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 공영주차장(위탁 운영 분 제외)

○ 주변 주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 건축적 제약이 없을 것

- 대상지 주변 철거대상 건물, 지장물, 인접대지와 단차 등

□ 사업성 확보 가능성(경제성)

○ 대지규모 : 850㎡ 이상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 건축규모 : 6층 이상

□ 기타사항

○ 집적된 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현장 거버넌스

○ 자치구의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의지(관련 사업 추진 등)

붙 임 5

스마트앵커 건립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열악한 작업환경과 낙후된 시설에 따른 도심제조업의 침체

○ 개별 생산방식으로 가치사슬 단절, 원가 경쟁심화로 산업 경쟁력 약화

⇒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심제조업 집적지에 자동화‧지능화된 생산시설 조성 및

협업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지능화로 품질 향상

- 조합결성 등 입주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

- ‘기획/디자인-제조-유통·마케팅’ 연계를 통한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

○ 조성 및 운영방안

- (조성) SH공사 등을 통한 위탁개발, 장기임대 및 복합개발로 투자금 회수

- (운영) 소공인 대상 조합결성, 협동화사업을 통한 도심제조업 재도약

【공간구성(안)】

○ 총 건립비용 : 3,120억원 (국비20%+시비20%+민자60%)

- 1개소 당 160억원 내외, 20개소 조성 목표(’22년)

붙 임 6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안)

구 분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 점
입지조건 (20)	집적도	∙해당지역의 제조업 집적 수준	5
	위 치	∙집적지 내부 또는 집적지로부터 거리	5
	도 로	∙인접한 주요간선도로, 차량 접근성	5
	교 통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5
사업추진 용이성 (30)	부지 소유권	∙소유권 확보여부 ∙사유지 매수계획의 적절성	5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	∙나대지 및 공영주차장 등	5
	민원발생 가능성	∙주변 주민 민원발생 최소화 가능 지역	5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반영 여부	10
	건축적 제약	∙철거대상건물, 지장물, 인접대지와 단차	5
사업추진 경제성 (30)	대지규모	∙850m2 이상	10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여부	10
	건축 가능 규모	∙6층 이상	10
정성적 요소 (20)	발전 가능성	∙집적지의 앵커시설로 사업 확산효과	10
	현장 거버넌스	∙집적산업 관련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5
	자치구의 사업 의지	∙해당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추진	5
합 계	100점

※ 평가기준

- 전 평가항목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을 합하여 채점

등 급		수(탁월)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부족)
배점계수	10	10	8	6	4	2
	5	5	4	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