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339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설계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박혜진	윤근주	08/01 김승수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이지욱

노후주거지 공간개선을 위한 현장답사 결과보고

2018. 08.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주거지 현황파악 현장답사 결과보고

주요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의 문제점 분석 및 지속가능한 공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답사개요

❍ 답사목적 : 도심 노후주거지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논의

❍ 일    시 : 2018. 7. 26(목), 10:30~ 15:30

❍ 대 상 지 : 강북구 미아동 솔샘역 인근 저층주거 밀집지역 일대

❍ 참 석 자 : 총 6명 (서울시 2명, 자치구 1명, 건축가 3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시	윤근주	도시공간개선단/공공건축팀장
2		박혜진	도시공간개선단/주무관
3	자치구	고호현	강북구 도시재생과/주무관
4	건축가	나승현	㈜에이그래프건축사사무소/대표
5		박인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대표	前공공건축가
6		이순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대표

❍ 주요내용

- 현장 답사를 통한 실질적 저층주거지 문제점 파악 및 분석

- 답사 후 도시구조를 반영한 노후주거지 공간개선 방향 논의

□ 답사결과
❍ 지역현황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정비구역(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지, ‘18.2.19지정)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 기반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 중 (~‘18.11)

⇒ 가로환경개선, 마을쉼터조성, CCTV설치, 공동이용시설(1개소) 조성 등

❍ 답사의견 (※ 세부의견 붙임 자문의견서 참조)

-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소극적 계획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

- 지역 실태조사 선행 및 인프라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개발단위는 도로/계단 단위로 묶고, 경사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단위 디자인으로 접도성 향상 및 대지활용방안 제시 필요

- 주민공동이용시설(1개소) 뿐 아니라 두세곳의 실체적 건축 필요

(마을재건소, 공동체주택 등)

- 최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조례 조속마련 필요

-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프로그램 강화 시설 조성

(예. 슈퍼마켓, 목욕탕, 인근주차장 설치 활용등 10분동네 개념적용)

□ 소요예산 : 금1,089,840원

❍ 현장점검 건축가 수당 : 금 363,280원 × 3인

※ ‘18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363,289원/원단위 절사) 적용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향상,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현장사진 1부.

2. 참석서명부 1부.

3.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노후주거지 답사 현장사진

붙임1

경사지 현황
좁은 보행로

교행불가 차로 및 미정비 전선현황
부족한 주민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