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734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01 권기욱
협 조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7.31.(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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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1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8 건	3 건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5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6-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등기구 설치 시 교량의 보로 인해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격등 운영 보다는 균일한 조도(균제도)를 확보할 수 있는 디밍시스템 적용을 검토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조성 사업
26-2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고보조명이 보안등과 중첩되지 않도록 조치 - 메쉬망 조명은 과도한 용량을 하향조정하고, 간접조명 형태로 검토 - 지역적 특성 및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물 장식조명 설치(배면 및 좌측면)를 권장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
26-3	(신청부서)	역사도심재생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눈부심 발생우려가 있는 고천정용 등기구를 벽면과 바닥면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형태(스크린 월에 가까이 매입하는 매쉬망 매입형 등)로 재검토
	낙원상가 하부공간 환경개선 사업
26-4	(신청부서)	역사도심재생과	심의	재심의	- 「서을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에 의거 적정 도로조명 광원의 색온도를 적용해 주시고, 서순라길 구간의 균제도를 상향 조정
	창덕궁 앞 도성한복한 주요가로 개선
26-5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방배동 866-10 주거복합시설 신축 사업
26-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야간 조감도 상 이미지가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Type LB’등기구의 배광 및 색온도 재검토하고, 설치 전 현장 테스트를 진행
	논현동 211-14 업무시설 신축사업
26-7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 주․야간 환경을 분석하고, 정확한 휘도․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효창공원 주변에 대한 특화된 조명계획으로 재검토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5-8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검토 -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안등을 병행하여 설치를 검토
	중랑구 용마산둘레길 조명설치 사업
25-9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광진구 화양동 193 오피스텔 신축사업
25-10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수목투사등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세서리(후드) 부착을 권장
	선유도 걷고 싶어 거리 조명계획
25-1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주간경관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 적용을 적극 권장
	서대문 장천문화공원 공원등 설치 사업

○ 의결조서

-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조성사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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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6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