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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25287(2018.7.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시 서면 위임장 없이 전화통화로 위임 확인후 투표 진행

· 선거관리위원 사퇴서 제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반려하였고, 본인도 자진                철회하여 그 이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함.

나. 질의사항

질의1) 전화를 통해 위임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였을 때                    선거권 위임 및 투표의 효력 여부

회신1) 해당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2조제3항에서 위임장을 첨부하도                      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장 첨부없이 선거를 진행한 사항은 관리규약 위반              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효력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련 법령에              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

질의2)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사퇴 시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   고, 선거관리 위원이 자진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서를    반려하였으며 당사자가 철회한 상황에서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적   법 여부

회신2) 사퇴서의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4다10909, 2009다31260)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   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가 효력   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임”이라고 판시하였   으므로 사퇴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에는 철회는 불가능함.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 위원의 선거관리업무 수행행위가 유효한지는 법률전문   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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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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