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361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연구원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정재원	김정범	김규룡	07/31 강태웅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 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7.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 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 및 제도적 연계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함

1		용역 개요

	< 추진근거 >
‣ 시장 요청사항: 청년 대상 지방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방안 추진(’18.7.3)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용 역 명 :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 개발

□ 기    간 : ’18.9.~10. (2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 (국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 예산 활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사유서 별첨)

2		세부 내용

□ 추진 목적

○ 서울 청년 실업 및 지역의 경기침체․일손부족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간 상생 사업 전략 모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되는 청년층 지역교류협력사업 모델 개발

□ 추진 필요성

○	청 년 실 업	: 청년 고용률 최악, 개선 기미 없이 악화 추세

- OECD 국가 한국 청년 고용률 42%로 최하위 수준(’17년, 평균 53.3%)

- 서울 청년(15~29세) 실업률 10.1% 전국 3위(1. 대구, 2. 대전/ 현대경제연구원 ’18.5)

○	지 방 침 체	: 저출산·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 우려 및 지자체 일손 부족

-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85개)가 소멸 위기(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의 높은 고령화율로 일손 부족 심화(고령화율 `15년 21% → `40년 38% 예상)

○	상생 공감대	: 지역의 자원이 균형있게 순환해야 지속가능한 발전

- 도시와 지역이 공존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확보

- 실현가능한 청년층 지역교류협력사업 모델개발로 현실적 타당성 담보

‣ 서울의 청년 실업 해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위한 서울과 지방의 역할과 과제 도출

□ 주요 연구 내용

분야	과 제	세부 내용
선 행 연 구 분 석	‣ 비전 개발	• 사업의 개념 정립, 청년 대상 확립
	‣ 필요성 도출	• 사업의 필요성, 이론적 근거, 논리적 정당성 확보
	‣ 선행 사례 분석	• 지역 교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국․내외 사례 •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 방향 도출	•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 제시
수 요 조 사	‣ 서울 수요 조사	• 서울시 관내 미취업 청년 실태 및 취․창업 수요, 선호 분야, 지역 교류 협력 사업 참여 가능성 등
	‣ 지역 수요 조사	• 거제, 군산 등 경기침제 우려 지역 및 산업 유형별 대표지역 청년 교류 일자리 사업 수요 파악

분야	과 제	세부 내용
지 역 자 원 분 석	‣ 기초 지방자치단체	• 현재 서울시와 MOU 체결된 지자체 우선 분석 • 취업․창업 지원, 이주 지원 등 지자체 정책
	‣ 산학연계 가능대학	• 서울시 관내 대학교 취업․창업 지원 인프라 • 지방 대학교 자체 취․창업 지원 시스템과 우리시 지역교류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
	‣ 시민 단체 등	• 지역의 산업,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단체, 조합 등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단체 등
	‣ 민간 기업 등	• 농협, 수협 등 농수산물 판로 협력 자원 • 지역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취․창업 협력 자원
	‣ 중앙정부 일자리 관련 기관	• 대학관련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지원,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지원 등
모 델 개 발	‣ 지자체-거점 대학중심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 서울시 관내 대학 : 청년 선발 및 사업 개발 - 사업 아이템 개발, 청년 모집․선발․파견
		• 지방 소재 대학 : 파견․이주 청년 취․창업 지원 - 대학 취․창업 인프라 지원, 연구 지원, 기술 교육 등
		• 서울시 : 예산지원 및 기초자치단체 협력 - 사업 아이템, 실현 가능성 등에 차등적 예산 지원
		• 지방 기초자치단체 : 파견․이주 인프라 제공
실행력 담 보 방 안	‣ MOU 체결	• 서울시, 대학, 기초지자체, 민간단체․기업, 중앙정부간 지역교류 일자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 분담 MOU 체결
	‣ 성과 중심 지원	• 성과별 차등 사업비 지원 방안 등 마련
제 도 화	‣ 사업 근거 마련	• 조례 제정으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법적 장애요인 극복	•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 제도 발굴 및 개선

3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72호, 2018. 1. 9.)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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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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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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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18. 8. 17.

○ 학술용역 발주 및 시행                  : 2018. 9. ~ 10.(2개월)

붙임 1. 사업계획서

2. 과업 내용서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4. 유사과제 검색결과

5. 원가계산서

6. 비목별 기초계산서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8. 수의계약 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