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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법인에 부동산 현물출자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문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현물출자 기준일 : 1월 31일

-「상업등기규칙」제133조에 따라 법원에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주식인수증)을 인가 신청 시 제출 : 작성일은 1월 31일

- 자본금 변경등기일 : 3월 31일

(질    의)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주식인수증 작성일인 1월 31일인지 아니면 자본금 변경등기일인 3월 31일인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 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5318 판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7/3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65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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