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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 허가 변경 시 새로운 설계사 선정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신문고 번호 :****************)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허가 변경시 새로운 설계자 선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제2항에 따라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이후에 변경된 설계자로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지역여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7/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