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240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김창환	양용택		08/10 代양용택
협 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2018년도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2017. 8.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심의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2018년도 신규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유사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서면심의) 개요

○ 심의위원

- 내부위원(3)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 외부위원(4) : 강우원(세종대), 이희정(시립대), 홍경구(단국대), 이정중(동해)

○ 심사대상 : 7건 (2018년 학술용역 사업)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259 (총559)	`17.4～`18.11	계속사업
2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113 (총225)	`17.7～`18.5	계속사업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	150	`18.5~`19.4	신규사업
4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150	`18.3~`18.12	신규사업
5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150	`18.3~`18.12	신규사업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 적용

- 연구계획의 방향 ·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요(서면심의)

○ 의결방법 : 위원 2/3이상 평가 및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연번	용역명	위원별 의견(수)		심의의결
		적정	부적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7	-	적정
2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7	-	적정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	7	-	적정
4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7	-	적정
5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7	-	적정

□ 주요심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 주요 심의의견

연번	용역명	주요 심의의견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 2030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 정책 및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역 조정 원칙 및 기준마련(재정비) 필요
2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 도시계획을 통한 SETEC 일대 MICE 시설 입지를 위해서는 도시공간구조 관리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은 바, -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SETE 일대 종합관리방안 연구’를 통하여 부지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	- 도시계획조례상 매년단위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토록한 규정절차 이행 및 기본계획 재정비 준비차원에서 필요함

연번	용역명	주요 심의의견
4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 서울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재정비 도래 등에 대응한 도시공간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방향 설정과 제도적 기반조성 준비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국계법체계 내에서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을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도시공간 차원에서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동일 도시공간 상에서 시행되는 정책 간 중복 ․불부합 등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계획이 수립 또는 재정비되는 시점에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재생계획 등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과업임에 따라 관련 계획 수립의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를 진행해온 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조치계획

- 심의 의결내용을 과업내용 등에 반영하여 市 학술용역 심사

□ 행정 조치

○ 외부 심의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

- 70,000원 × 4인 = 280,000원

붙임 : 위원별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결서 각1부 (대용량 파일로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