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537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권미정		하동준		07/31 신대현
협 조

2018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중간 정산결과보고

2018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중간 결과보고

2018.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중간정산 보고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사업 중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가 접수된 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2차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기후대기과-2242(2018. 1. 30,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몽골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 솜(郡) ‘미래를 가꾸는 숲’

❍ 사업기간 : 2018. 3. 15~11.30(협약기간 : 12. 31까지)

❍ 사 업 자 : (사) 푸른아시아(대표 : 손봉호)

❍ 총사업비 : 307,000천원(시비290,000천원, 자부담 17,000천원)

❍ 사업내용 : 동북아 사막화 지역 조림사업 및 유지관리

- (나무식재) 20ha (6만평)에 유실수(차차르간) 2만주 식재

- (유지관리) ’18년 식재분 자동화관수시스템 도입, 생존율 조사 및 보식

- (주민협력사업) 양묘장 조성 및 양묘, 비닐하우스 영농, 퇴비장 조성 등

□ 사업추진 중간결과

구 분	세부 내용
현지주민 고용	- 총 30명(주민팀장 2명, 경비원 2명 포함)
기반시설 설치	관정 및 관정보호집 1기(130m, 1h당 5톤), 관수시설 3,000m, 저수조 5개(10톤), 이동식 저수조 10개, 물탱크 2기(25톤), 전기 증설(전선망 650m, 전신주 7개) 점적관수 설치(신규식재 2만주 대상)
조림식재	나무구덩이 굴착 및 고랑조성(4. 2~8월말 예정 ) ※ 신규식재 : 9. 17~10.19(예정)
주민자립 기반조성	양묘장 조성(포플러 5천본 비술나무 1만본) - 영농(오이,토마토,감자, 배추 등), 주민양묘 및 퇴비용 비닐하우스 2동 설치

□ 사업비 정산결과

❍ 1차 사업비 교부액 집행 총괄(’18.3.15~7.16)

(단위 : 원)

구 분	1차 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보조금	174,000,000	181,409,359	-7,409,359	중간정산 기간 미준수로 2차 보조금 교부신청이 늦어져 자부담으로 충당 (6월까지 정산→7월까지 정산)
자부담	17,000,000	5,719,212	11,280,788

❍ 1차 사업비 과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계	기반시설비	조림비	관리비	주민자립기반 조성비
총예산	290,000,000	123,100,000	72,560,000	70,660,000	23,680,000
집행액	181,409,359	123,162,220	4,427,413	32,832,800	20,986,926
(비율)	(62%)	(100%)	(6.1%)	(46,5%)	(88.6%)

□ 정산결과 및 향후조치

❍ 1차 교부한 사업비의 정산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 동북아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기후대기과-9905,        ’18.5.18)시 6월말까지 중간정산 제출토록 하였으나, 정산시기 지연으로       보조금 부족액을 자부담에서 충당한 바, 향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정산       시기 등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 신규식재 및 생존율 조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차 사업비 교부 조치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1차 기 교부액	2차 교부액	비 고
290,000	174,000	116,000

붙임 1. 상반기 사업추진 조성사진 1부.

2. 상반기 보조사업 중간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 1부.

3. 보조사업자 2차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