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670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익범	최복렬	07/31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Ⅱ		평가내용

□ 개정 사유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확대 추세에 맞게 학교 급식을 명확하게 공공급식 개념에 추가하여 관련 조항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목적에 “학교급식법 제3조,제4조” 명시

❍ 학교 급식 대상 명확화 등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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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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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