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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총무과-10464(2018.7.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해당조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 개정사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고충민원 처리 차원을 넘어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부조리 발견 시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납세자 보호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세 고충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 검토결과 : 규칙개정 내용에 대한 사업부서 및 우리 부서의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 조치계획 : 시민감사옴부즈만에 해당 사항을 통보

붙임.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주무관	김재희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07/3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6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