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624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이대희	07/31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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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18.3.20.)반영

❍ 조례의 용어가 문언상 상위법과 달라 혼선 발생 우려에 따른 용어 정리

□ 주요 내용

❍ 상위법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 개정사항 반영

-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신설

현 행	개정 조례안
〈없음〉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9.〈신설〉법 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포상금 지급 기준(조례 제4조 별표 1)

위반행위	포상금(원)
	현행	개정안
6.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행위(제3조제9호)	-	200,000

❍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의 명확화

-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 우리시 조례의 용어가 상위법과 상이하여 지급대상의 혼선이 발생하여 도입한 취지에 따라 용어의 정리 등

상위법(지급대상)	조례(지급대상)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현재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입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

Ⅲ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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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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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 계획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각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