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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지능범죄수사대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 자료 제출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사과4732(2018.3.2)호 및 4937(2018.3.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 아      래 ―

1) 수사과 요청자료(2018.3.2.)

① 현재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선정하는 배경 및 이유

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보

요양서비스 품질기준의 인징지표 반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노인성질환 어르신과 가족 복지욕구의 반영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

서울형 인증의 확산으로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용자 선택

②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선정되면 해당 데이케어센터에 지원되는 항목 및 세부사항 : 주야간운영보조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운영지원계획에 세부사항 포함. 붙임3

③ 동작구에 위치한 ******** 데이케어센터가 서울형 인증을 받은 시기 : *********

④ 서울시가 ******** 데이케어센터로 지원한 보조금 항목 및 금액, 지급시기 등(지원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 붙임1

⑤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붙임1

⑥ ********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서울형 인증 심사를 하기 위해 각 센터로부터 받은 제출서류(재심사 포함) 및 심사결과서 : 붙임3

⑦ 년도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공문 : 검토중

ex) 20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⑧ 년도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공문 : 붙임1

ex) 2016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⑨ ******** 데이케어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닌 동작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센터장 및 기타 직원들의 보수를 임의대로 높게 올려 수령해도 관련 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해당 법조항 등) : 서울시 해당사항 없음. 동작구 해당

2) 수사과 요청자료(2018.3.16)

붙임서류와 같이 서울시에서 `16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재심사 관련, **데이센터가「`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직급과 경력에 맞는 합리적 인건비 산정 요망  센터장 및 관리자 등 경력 산정 명확화등의 사유로 시정조치를 하였던바,

①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위의 사유로 개선 조치를 명령한 법적 근거, ② 당시 **센터의 급여 상 문제가 된 사항이 무엇인지(세부내역), ③ 재인증 심사관련 **센터 제출자료 및 서울시에서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결과까지 작성된 관련 공문서 사본 : 붙임3

붙임1. 운영보조금 관련 1부

2. 년도별 운영지원 계획 1부

3. 서울시복지재단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일		★주무관	김혜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31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613	(	2018.7.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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