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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복지정책과-13866 (2018.7.30.)호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