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53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07/31 기봉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8.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보고

은평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사업개요

	< 시 설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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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대상

○ 불용승인 요청물품

- 물품명 : 그랜드스타렉스, 중형승합차(70서 5117)

- 구입일 : 2008. 7. 9.

- 구입액 : 21,606,240원

○ 불용승인 요청사유

- 내용연수 초과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 승합차(8년)

- 기계노후화로 부품교체 및 수리 곤란

- 수리비용 과다

□ 검토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2016년)을 초과하여 불용처분 요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기준 및 물품 내용연수 초과 여부 확인

□ 검토결과 :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 8년을 초과한 차량 사용에 있어 안전 사고 및 부품교체 수리의 비용발생 문제로 불용처분하고, 2018년 신규 차량 구입 예정으로

○ 내용 연수 초과 및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용 처분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붙임  1. 차량감정평가서 1부

2. 차량구매가격 1부

3. 차량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