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936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김덕환	06/19 이상훈
협조

비영리재단법인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재)환경재단 -

2018.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재단법인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재)환경재단’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민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및 신청사항

○ 단체명칭 : (재)환경재단 *******************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 대 표 자 : 이 세 중 ************

○ 목적사업

- 환경단체와 환경 관련 연구기관 지원

- 환경연구 프로제트 지원

- 시민환경의식의 고양을 위한 환경행사 지원 및 교육, 문화사업 등

○ 변경사항 : 정관(대표자 날인 부분 변경)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정관 날인	재단법인 환경재단 이사 이 세 중	재단법인 환경재단 이사 최 열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정관변경신고서, 등록변경사유서, 신구대비조문표 · 개정될 정관, 회의록	· 제출·확인
검토기준	· 정관 준수여부 · 이사회 의결 정족수 등	· 정관제15조, 제19조, 제35조 등 관계 정관규정 준수

□ 검토 결과

○ ‘(재)환경재단(대표 : 이세중)’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민법」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구비서류, 정관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사무실 조성 등 적정함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을 허가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법인 대표자 변경신고는 미접수되어 있어 절차 안내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정관변경허가서를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 임 1. 변경신청서 1부.

2. 개정될 정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