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370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우성탁	최원규	05/24 서영관
협 조

20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수행 용역계획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2018.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문화시민도시 정책윈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수행 용역계획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문화도시 기본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 실시하여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서울시 정책과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

□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역량과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6~12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 사업내용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및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 추진방법 : 민간전문업체 선정 추진(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 99,568,000원(사무관리비)

Ⅱ		추진현황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 실시 : ’15년 5~10월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수시 제안 연구과제로 수행(예산액 : 50,000천원)

❍ 연구내용

- 문화영향평가란 무엇인가/문화영향평가 선행연구 및 영향평가 비교분석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방향/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과 방법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실행계획 검토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개발 : ’16년 5~12월

❍ 추진방법 : 용역업체 선정을 통한 수행(예산액 : 49,800천원)

❍ 연구내용

-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모델 개발/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계획 제시

-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2건 실시/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시

□ 서울시 정책 및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시범실시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 ‘15년 11월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 ‘17년 9월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 ‘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18. 05. 18.

❍ 선정방법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개인분과) 심의를 통한 선정

❍ 선정결과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총 2건 선정

Ⅲ		‘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세부추진계획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수행 대행업체 선정

❍ 추진방법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기관 선정 및 대행

❍ 대행업체 선정개요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금액 : 총 99,568,000원(부가세 포함)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 금 49,784,000원(부가세 포함)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 금 49,784,000원(부가세 포함)

- 공고방식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 추진일정(※일정변경 가능)

입찰공고(10일)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협상 및 계약체결
5.30(수)~6.8(금)		6.8(금)		6.12(화)		6.14(목)~6.21(목)

❍ 낙찰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 평가(심의)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 20점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계약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업체와 계약협상 결렬 시 차 순위업체와 협상, 계약

□ 과업내용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 대상사업의 개요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개요와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수집(학술연구·용역, 유사 국내외 사례 등) 및 분석과 시사점 도출

- 대상사업의 문화적 이슈 및 영향 분석

‣ 대상사업의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 대상사업이 미칠 영향의 형태, 경로, 범위 등 논리적 추론

- 대상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방법론/평가지표 개발

‣ 대상사업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 개발

‣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을 활용 및 참고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평가지표 적용 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 평가지표(안)의 보완 및 개선사항 제안

-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대상사업의 문화적 영향 분석·평가

‣ 평가지표의 세부 지표별 문화적 영향 분석·평가

-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 각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의 종합 및 시각화(표, 그래프 등 적극적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논리적 해석 도출

‣ 정책적 제언 도출 :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상적 방향성이 아닌 해당 사업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평가수행 용역결과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광화문광장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광화문광장 문화 프로그램 현황파악 및 분석

‣ 시민문화가 발현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광장 사용법(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 등) 제안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도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한계 및 보완점 분석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 도출(평가방법론/평가지표 포함)

- 평가결과 보고

‣ 용역부서 및 대상사업 담당부서에 평가결과 송부 및 보고

‣ 평가결과보고서 50부 제작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대상사업의 개요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개요와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수집(학술연구·용역, 유사 국내외 사례 등) 및 분석과 시사점 도출

- 대상사업의 문화적 이슈 및 영향 분석

‣ 대상사업의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 대상사업이 미칠 문화적 영향의 형태, 경로, 범위 등 논리적 추론

- 대상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방법론/평가지표 개발

‣ 대상사업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 개발

‣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 활용 및 참고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평가지표 적용 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 평가지표(안)의 보완 및 개선사항 제안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시행중인 과정평가라는 점, 2015년에 문화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이라는 점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방법론과 평가지표의 개발

-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대상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을 통한 문화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의 실증적 검증

‣ 평가지표의 세부 지표별 문화적 영향 분석·평가

- 대상사업에 대한 기존 문화영향평가와의 비교 및 분석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의 평가결과에 대한 재분석 : 기존 평가의 방법론 및 평가지표의 한계점 포함 및 정책적 제언의 실제 반영여부와 정도 분석

‣ 기존 문화영향평가와 당해평가의 비교분석 틀 개발 및 비교분석 수행과 시사점 도출

-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 각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의 종합 및 시각화(표, 그래프 등 적극적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논리적 해석 도출

‣ 정책적 제언 도출 :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상적 방향성이 아닌 해당 사업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평가수행 용역결과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세운상가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세운상가군 문화 프로그램 현황파악 및 분석

‣ 시민문화가 발현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 세운상가군 내 다양한 예술가 그룹들의 상생기반 구축안 제안

‣ 세운 전자박물관 운영방안에 관한 제안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도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한계 및 보완점 분석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 도출(평가방법론/평가지표 포함)

- 평가결과 보고

‣ 용역부서 및 대상사업 담당부서에 평가결과 송부 및 보고

‣ 평가결과보고서 50부 제작

Ⅳ		향후계획

❍ 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 2018. 5월

❍ 제안평가회 및 계약체결	: 2018. 6월

❍ 사업 수행	: 2018. 6월 ~ 12월

Ⅴ		행정사항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수행 대행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17.1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소요예산

<사 업 비>

- 소요예산 : 금 99,5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사무관리비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050천원(심사위원 7인 × 15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제안요청서 2부.

2. 산출내역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