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92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지우선		이상훈	03/30 황보연
협조
	대기기획관		김종근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기후환경본부 소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지급기준일 : 2017.12.31.(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기후환경본부

결정 기준 : 2017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지급 대상 : 총 43명(일반직 공무원)

❍ 2017.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대상자 없음.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인원(명)	9명	13명	17명	4명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본부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하여 인사과 제출

기타 세부기준

❍ 휴직․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기후환경본부장 소관 위원회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 : 기후환경본부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 6인 이상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수렴 후 지급단위, 등급별 순위 조정 등

❍ 심의위원회 개최 : ’18. 3.30.(금) 예정

❍ 등급결정 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 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조정점수 산정 기준 <별표 1> 참조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

- 출산가점 : 2017.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 전문관 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시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④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 1호 서식>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별지 2호, 3호 서식> 참조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부서장 → 개인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 : 개인 → 부서장

❍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30.(금)
❍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재심사 등 완료	:	4. 9.(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주무과 → 인사과)	:	4. 9.(월)
❍ 시 조정자의 성과등급 입력 완료(인사과)	:	4.12.(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주무과)		4.13.(금)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4.16.(월)
❍ 성과연봉 지급	:	4.20.(금)

【별표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동점자 처리기준

○ 2017년도 실적가점이 높은 자

○ 현장업무 수행자 및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서울창의상 등 창의관련 수상자

※ 지급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위쪽 기준부터 차례로 조정

□ 주요 고려사항[조정점수 부여기준 등]

○ 본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개인성과급 A등급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위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5점이내의 조정점수 부여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