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92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유빈		이선경		03/29 서영관
협 조

2018년「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2018.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관련 근거	1

Ⅱ. 사업 개요	1

Ⅲ. 2017년 사업추진실적	2

Ⅲ. 2018년 사업추진계획	3

1. 사업추진 방향	3

2. 문화지구별 세부 추진사업	3

Ⅳ. 2018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5

1.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5

2.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2

3. 문화지구 평가 용역 실시	18

Ⅴ. 사업계획 승인	19

2018년「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내 문화업종(시설)‧문화예술 활동 등을 육성·지원하여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18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집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제5조

○ 2018년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지원계획 수립, 종로구 문화과-2,619호(’18.2.14), 2,618호(’18. 2. 14)

Ⅱ		사 업 개 요

구 분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대상지	- 인사·관훈·공평·견지·낙원·경운동일대(175,743㎡)	- 이화·동숭·이화·연건·명륜동 일대(446,569㎡)
지구지정	2002. 4. 24	2004. 5. 20
지정목적	- 전통 문화업소의 보호·육성, 위해업종 및 용도제한, 인사동길 관리 등	- 공연(장) 보호·육성, 공연장 공간으로서의 지역육성
추진현황	- ’02. 4월 :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 ’03. 2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최초 승인 - ’14. 2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변경 승인	- ’04. 5월 :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 ’05. 5월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최초 승인 - ’16. 7월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승인
권장시설	- 권장시설 551개소 : 표구점,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공예품점, 화랑 - 준권장시설 107개소 : 전통찻집, 한정식집, 생활한복, 액자점	- 92개소 : 제1종 민간(소)공연장, 제2종 전시시설, 제3종 기타 문화시설
사업수행주체	종로구

Ⅲ		2017년 사업추진 실적

□ 주요사업 추진실적

○ 지역정체성 유지 및 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사업공모 : 인사동박람회개최(’17.10월)

- 고미술 및 화랑 90개업소(특별전시), 표지‧지필묵‧공예 46개소(판매물품 할인), 전통차음식업소 30개소(판매물품 할인) 참여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투어프로그램, 인사동10길 고미술 아트페어 특별전시 등 인사동엑스포 개최

○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로 공연질서 지킴이 사업추진(’17. 5~11월)

- 지역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연질서 지킴이를 통해 대학로 불법 호객행위 근절

- 공연안내, 불법행위 근절안내 등 총 6명 채용(월 평균 70만원 지원/4시간)

○ 문화지구 대표 권장업종별 종사자 의견 수렴 간담회 및 문화지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7.11월)

지구별 지원실적

○ 인사동 문화지구 지원 : 909,596천원

- 인사동 차 없는 거리운영(57,431천원)

- 남·북인사마당 편의시설 운영(248,185천원)

- 인사동 관광안내소 운영(244,915천원) : 인사동홍보관 운영, 통역인력(영어, 일어) 지원

-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보전(536,000천원) : 19개 시설 추천

-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281,000천원) : 인사동박람회, 한복패션쇼, 달빛한옥음악회

- 인사동 권장시설 안내지도 제작(24,000천원)

○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 : 510,404천원

- 좋은공연 안내센터 위탁운영(연80,885천원) :공연 및 공연장 정보 제공, 공연장 티켓 현장 발권 서비스, 다목적홀‧ 세미나실 및 야외공연장 시설 운영

-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255,000천원) : 아시테지 겨울축제, 마로니에 예술시장 등

-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및 다목적홀 공연: 346건(야외공연장 179건, 다목적홀 167건)

- 대학로 안내 홍보물 제작(18,000천원) : 문화예술 공간, 축제, 문화유적지, 공연장 안내

Ⅳ		2018년 사업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 인사동 전통문화지구의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및 문화지구 권장업종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참여 사업 확대 ◈ 지역-서울시-종로구와 협력하여 각 지구별 특징에 맞는 사업 진행 및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강구 ◈ 문화지구 권장업종 및 시설 현황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전 도출을 위한 문화지구 관리계획평가 진행 ◈ 문화지구 현장 파악 및 지역권장업종과의 소통강화

문화지구별 주요 추진사업

구분	주 요 사 업		구 분	소요예산(천원)
인사동	소 계			1,109,000
	1. 인사동활성화	1-1. 활성화 공모사업	신규	100,000
		1-2.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속	18,600
		1-3. 인사동 주민협의회 모임 활성화	신규	4,000
	2. 운영지원	2-1. 권장시설 안내지도 제작‧배포	계속	22,000
		2-2. 인사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6,000
		2-3. 인사동길(주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	69,190
	3. 관광편의시설운영	3-1. 인사동홍보관	〃	165,206
		3-2. 남인사관광안내소	〃	55,069
		3-3. 북인사관광안내소	〃	63,409
	4.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편의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야외공연장, 인사동상징벽, 물길 등)		〃	274,506
	5. 공공운영비(북인사가로등, 인사동 시설장비유지비)			14,000
	6. 전통문화 행사지원	7-1. 제30회 인사전통문화축제 인사동박람회	〃	200,000
		7-4. 인사동 세시풍속 전통문화 체험행사	〃	20,000
		7-6. 인사동 달빛한옥음악회	〃	24,000
		7-7. 남인사마당 토요나눔한마당 운영	〃	30,000
		7-8. 전통의상 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	〃	20,000
	7.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관광편의사업물품구입, 소규모 수선 등		〃	23,020
대학로	소 계		시비	511,000
	1. 건전한 문화지역 풍토조성	1-1. 대학로 대학생공연 활성화 장비임차	신규	42,000
		1-2. 좋은공연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계속	81,000
		1-3.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1,500
	2. 문화행사 축제지원	2-1. 제39회 서울연극제	〃	5,000
		2-2. 아시테지 여름/겨울축제	〃	20,000
		2-3. 제11회 대학로거리공연축제(D-Festa)	〃	180,000
		2-4. 굿스트리트마로니에	〃	20,000
	3. 지역주민 등 참여사업	3-1. 대학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주민 간담회	〃	4,200
		3-2. 마로니에 예술시장 지원	〃	10,000
		3-3.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	20,000
		3-4. 크리스마스 가족극장	〃	25,000
	4. 지역홍보	4-1. 대학로 지도 및 홍보물 제작	〃	20,000
		4-2. 이정표 설치 및 정비	〃	5,000
	5.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	68,000
	8.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시설물관리 등		〃	9,300

※ ’18년 대학로 문화지구 관련 종로구 자체예산 38,000천원 별도편성.

(종로구 우수연극축제 25,000천원, SUAF 대학로문화축제 13,000천원)

Ⅴ		세부사업 추진계획

❶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인사동 권장시설을 위한 지원

□ 5대 권장업종(필방, 표구, 골동품, 공예품, 화랑) 생태계 지원(신규)

○ 추진방향 : 인사동 권장 업종주가 직접 참여하고 인사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공모

○ 사업기간 : ’18. 4. ~ 12.

○ 추진방법 : 인사동 지역정체성 유지 및 생태계 보존 유지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공모

○ 공모기간 : 2018. 3~ 4월    ※ 사업 심사‧선정: 4월 중

○ 공모내용

- 권장시설 업종주들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 인사동 핵심거리(인사10길, 11길 등) 살리기 및 인사동 이야기 발굴(지역정체성 유지)

- 도슨트 투어, 전통문화학교 등 인사동 권장시설 공방 및 체험프로그램

- 기타 인사동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 사 업 비 : 100,000천원

□ 문화지구 권장시설 주민협의체 소통 강화

○ 시    기 : 총 4회 (분기별 1회)

○ 참석대상 : 문화지구 5대 권장시설 운영자 개인 및 단체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사)한국고미술협회,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표구협회 등

○ 내    용 : 권장업종별 모임의 지속성 도모를 위한 소통관계망 형성/ 업종간 정보교류 및 운영자 의견수렴, 인사동 발전방안 마련 등

○ 사업예산: 4,000천원

□ 지역주체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인사동 박람회 개최(확대)

○ 추진방향 : 인사동 박람회의 지역기획력을 강화하고 갤러리, 공예업종, 필방 등이 참여하는 아트페어특별전 개최 등 행사 내실화

○ 기    간 : ’18. 10.

○ 장    소 : 인사동 문화지구 일대

○ 주요내용

- 권장업종과 지역의 기획력을 통해 인사동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

- 권장업종 아트페어, 전통장인 기술 시범재현, 권장업종 스템프 투어 등

- 개막식 ‧ 전통공연 ‧ 전통문화체험 ‧ 전통의상행렬 등 축제행사 개최

○ 주최주관 :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사 업 비 : 200,000천원

	2017년 인사동 박람회 개최 실적
○ 기 간: 2017.10.28.(토) ~ 11. 3.(금) / 7일간 ○ 장 소: 인사동 문화지구 전 지역(남‧북인사마당, 인사동 권장업소 등) ○ 참여업소: 171개소(고미술, 표구, 화랑, 공예, 지필묵, 차음식점 등) ○ 주최주관: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사 업 비: 80백만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고미술 및 화랑 90개업소(특별전시), 표지‧지필묵‧공예 46개소(판매물품 할인), 전통차 음식업소 30개소 참여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투어 프로그램, 인사동10길 고미술 특별전시 등

□ 권장시설 융자 및 이자차액 지원 사업

○ 신청접수 : 2018. 10월 중

※ 2018.1월 현재 26개 업소 747,366,199원 융자 지원중

○ 융자대상 :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운영자 및 건물주

※ 인사동 권장시설(5종):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지업사, 화랑, 민속공예품점

○ 융자규모 : 1억원 이내(운영자: 시설비 또는 운영비 / 건물주: 신·개축비)

○ 융자조건 : 융자업체 연리 3% 부담(3% 초과분 보전)

○ 지원절차      ※ 융자은행: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신청접수	‣	1차 심의	‣	2차 심의	‣	최종선정	‣	이자 지원
권장시설 운영자		기금운용심의회		우리은행		우리은행		종로구 → 우리은행

○ 사업예산: 18,600천원

□ 인사동 문화지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 www.hiinsa.com

○ 주요내용 : 권장시설업소, 문화예술행사, 차 없는 거리 안내 등

○ 운영사항 : 유지 ‧보수, 자료업데이트(수정‧추가), 서버 관리 등

○ 사 업 비 : 6,000천원

□ 인사동 문화지구 안내지도 제작‧배포

○ 제작개요

- 제작수량 : 100,000매(상·하반기 50,000매/ 한·영·중·일)

- 수록내용 : 인사동 역사·전통문화시설 소개, (준)권장시설 안내, 주요 연락처 등

○ 제작방향

- 인사동 특성에 맞게 참신한 디자인으로 편집‧제작, 전통문화업소 중점 배치

○ 사 업 비 : 22,000천원

2		인사동 문화지구 본 모습 찾기 사업 추진

□ 지역실태

○ 관광객 급증, 임대료 상승, 지역개발 분위기 등으로 주가로변 권장시설 이탈

○ 인사동 문화지구 보존 및 발전을 위한 분야별 부서 협업 관리체계(종로)

□ 주요사업

○ 금지업종의 입점 규제관리 강화

- 업종 운영자, 건물 소유주, 부동산 중개인 등 안내 홍보

- 자유업종 등 금지영업 및 시설의 입점 발생 사전차단 및 방문면담 설득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 인사동거리 신발생 노점 억제 및 노상 적치물 상시 정비

- 인사동 문화지구 노점의 부적합 판매 품목을 적합 판매 품목으로 전환 유도

○ 옥외광고물 관리

-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 순찰지속 및 정비추진(정비반 4명, 3회/일 순찰)

- 노상 입간판, 공공시설물 설치 지주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강화

-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 및 허가요건에 맞는 간판 허가 유도

○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관리

- 주가로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업종 및 업태 변경에 대한 사전예방

- 무신고 업소에 대해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 지도점검 및 고발 조치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관리

- 건축허가·용도변경, 영업허가(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 시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통해 문화지구 용도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리, 위반행위 행정조치

○ 인사동 조경시설 식재관리(공원녹지과)

- 조경시설 현황: 물확 58, 화단 18, 인사문화마당(1,161.1㎡), 기타 수목 등

- 북인사관광안내소(한전기기) 구조물(트랠리스) 재정비: 벽면녹화 식재

3		인사동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앵커시설 건립 지원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 건립개요

- 추진기간 : 2014. 9. ~ 2019. 5.

- 위    치 : 율곡로3길 4외 1(안국동 175-2외 1) ※ 舊 풍문여고 부지

- 규    모 : 건물 10,625㎡(5개동 지상 3~5층) ※ 부지 12,766.49㎡

- 주요시설(안): 상설․기획전시장, 수장고, 아카이브, 도서관, 뮤지엄샵 등

○ 추진현황 : 건립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취득(’17.3월) → 건축설계완료(’17.12월) →  리모델링 공사(’18. 3.~’19.3월) → 개관(‘19.5월)

○ 협의사항 : 인사동 공예문화 시설 입주공간 마련 협의

□ 인사동 문화지구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 인사동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종로구 간 파트너십 구축

- 전통문화 보존‧육성을 위한 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종로구의 보조사업 수행을 통해 주민협의체로써 자생력 확보 지원

- 정기모임을 통해 인사동 문화지구 내 의견수렴, 이슈 공론화, 발전방안 마련

○ 동 마을 변호사 활용 법률상담 지원

- 동 마을 변호사를 활용한 세무 및 법률 상담 지원 안내

-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과, 법무담당관 등 자원활용협조

4		전통문화의 거리 문화환경 조성

□ 남‧북인사마당 전통문화예술 공연‧행사 승인 심사

○ 운영일시: 매일 11:00~19:00(토‧일, 공휴일 포함)

○ 운영시설: 2개 시설물(남인사마당- 공연 위주, 북인사마당– 행사 위주)

○ 운영방식: 구 홈페이지 신청(접수) → 검토 및 승인 → 공연자 사용

○ 남·북인사마당 운영 심사단 구성

- 개최시기 :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 구성인원 : 4명(문화예술팀장, 문화사업팀장, 주민협의회, 시설물관리자)

- 심의사항 : 정기 공연 승인, 공공기관 행사, 사용제한단체 재심사 등

□ 인사동 전통문화 축제 및 행사 개최 지원

연번	축제(행사)명	기 간	장 소	내 용	주최 / 주관	사업비 (천원)
1	인사동 토요문화나눔 한마당	4월 ~ 11월 (기간중 6회)	남인사마당	국악, 민요, 판소리, 전통춤 등 전통예술 공연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30,000
2	인사동 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행사	3월 ~ 12월 (기간중 4회)	남인사마당인사동거리	주요명절(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에 전통문화체험 및 전통음악 공연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20,000
3	인사동홍보관 달빛 한옥음악회	4월 ~ 11월 (기간중 16회)	인사동홍보관 실내 무대	전통다도 시연․시음, 전통국악공연, 전통의상체험 등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24,000
4	전통의상 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	10월 중 2회 (인사전통문화축제, 종로한복축제)	인사동길, 광화문광장	궁중의상 행렬, 전통의상 패션쇼 등 -한복패션쇼시 인사동 홍보관 설치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20,000
5	인사동홍보관 전통의상체험	1월 ~ 12월 (연중계속)	인사동 홍보관	전통의상 입어 보기, 전통문양무대에서 기념촬영 등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5,000

□ 인사동 편의시설 운영

시 설 명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북인사관광안내소
위 치	견지동 85-18	인사동 43-2	관훈동 130-3
운영시간	09:30~18:30	10:00~18:00	09:30~18:00
인 력	5명(관장1, 통역2, 관리2)	2명(통역2)	2명(통역2)
주요업무	권장시설 전시․홍보, 통역, 지도 등 홍보물 배포, 전통문화축제‧행사 개최 등	인사동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 지도 등 홍보물 배포	인사동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 지도 등 홍보물 배포
위탁운영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2018.2.1.~2020.12.31.)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2018.2.1.~2020.12.31.)	(사)한국국제봉사기구 (2018.2.1.~2020.12.31.)
2018년 운영예산	165,206천원	55,069천원	63,409천원

□ 인사동길(주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 운영일시 : 매일 10:00 ~ 22:00 (12시간) ※ 2011.11.26.부터 기시행

○ 운영구간 : 북인사∼인사동네거리(토~일 375m), 북인사 ∼ 수도약국 (월~금 230m)

○ 운영인원 : 4명(2개소 2명씩 6시간 순환근무)

- 근무장소 : 인사동 홍보관 앞, 수도약국앞(평일)/인사사거리(주말)

- 주요임무 : 인사동 차량진입 통제, 출입목적 및 차량 적재 화물 확인, 조업차량 출입허가증 발급 등

○ 운영업체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운영예산 : 69,190천원

□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시설물 관리

○ 시설현황: 남‧북인사마당, 공중화장실, 돌방석‧물확 등

○ 운영시간: 07:00~23:00 매일

○ 운영인력: 6명(총괄 1, 전기 1, 청소 4)

○ 관리위탁: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운영예산: 274,506천원

❷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건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풍토 조성

□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지역현황 : 대학로 소수의 소극장에서 지속적인 불법 호객행위로 인한 공연질서 및 공연생태계 저해

○ 추진사항

- 호객행위의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에 수시 단속 요청(경범죄 청객행위)

-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혜화경찰서·유관기관과 단속 및 캠페인 실시

- 대학로를 찾는 시민과 외국인에게 올바른 공연 정보 및 관광정보 안내

※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기타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

□호객행위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에 수시 단속 요청

□업종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보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정비(건축과)

□공연시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가이드라인 수립·적용(도시디자인과)

□노점상, 노상 무단점유 행사 등 불법행위 적극 단속(건설관리과)

□차 없는 거리 내 무단주정차 단속 및 차량이동 등 협조(주차관리과)

□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 위치/규모 : 대학로 104(동숭동 1-124) 마로니에 공원 내 / 98㎡

○ 설치 시설 : 홍보물 비치대(7조), 키오스크(3개)

○ 주요 기능 :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관광안내 및 홍보, 티켓판매

○ 수탁 업체 : (사)한국소극장협회, 4명 근무

○ 주요사업 : 당일공연 할인티켓 판매 및 현장・전화예매, 티켓 발권, 정확한 공연 정보제공/대학로문화지구 관련 홍보물, 공연안내 홍보물 비치

○ 사 업 비 : 81,000천원

□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

※ 권장시설 지정 및 운영 개요

□ 지정대상 : 대학로 문화지구 내 등록 민간공연장, 전시시설, 기타 문화시설

예술관련 학교시설, 공연관련 업무시설, 공연관련 단체시설 등

□ 지정절차 : 신청 ⇒ ‘대학로문화지구 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권장시설 지정

□ 지정기간 : 5년(재지정 가능)

□ 권장시설 종류 및 지원사항

· 제1종 : 민간(소)공연장 → 조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융자지원, 건축혜택

· 제2종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융자지원, 건축혜택

· 제3종 : 공연·예술 관련 단체 및 업무시설 등 → 이정표 설치 등 간접지원

➀ 조세감면(제1종) :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경감

➁ 융자지원(제1종,제2종) :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1억원(연리 3%,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지원방법 : 대학로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은행 추천

- 사 업 비 : 1,500천원(이자차액 보전금)

※ 대학로발전위원회 운영

￭ 구    성 : 18명 (당연직6, 위촉직12/ 위원장 : 종로구 부구청장)

￭ 정기회의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 운영내용 :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변경, 권장시설 지정여부, 업소별 규제여부,

기타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➂ 건축혜택(제1종,제2종) : 인센티브

- 지원내용 : 1개 층(4m) 높이완화, 의무주차설치 대수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 반드시 건축물 대장 상 문화시설 등록

➃ 간접지원(제1종~제3종) : 이정표 설치 및 홍보물 제작

□ 객석 나눔을 통한 공연관람 기회 확대

○ 나눔대상 : 관내 생활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 나눔비율 : 관람객의 10%(연중 수시) ※ ’17년 136명 관람

2		소극장 등 공연 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 확보

□ 문화지구내 공연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종합공연장 (1,000석 이상)	일반공연장 (300석 이상)	소극장(무대예술) (300석 미만)
164	1	25	138

※ 2018년 미등록 공연장 전수조사 실시 예정

□ 소극장 등 공연장 전수등록 및 체계적 안전 관리시스템 마련

○ ’15년 공연법개정에 따라 공연장 전수 등록 독려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공연장 전수등록 독려 후 관리카드 활용하여 매년 상·하반기 점검시스템

운영(종로소방서, 한국전력 등 연계)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건물주, 운영자,

극단주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16.8월)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 의무사항인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 보고서 매년 제출 안내

3		다양한 문화생산 기지라는 장소성 강화

□ 대학로 공연·문화행사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주 최	주 요 내 용	지원예산
제39회 서울연극제	’18.4~5월	서울연극협회/ 서울연극제집행위	시상 및 연극경연, 초청공연	5,000
제11회 대학로거리 공연축제 (D.FESTA)	’18.5.17~20	(사)한국소극장협회	거리공연, 지역연계 공연, 세미나, 워크숍, 부대행사 등	180,000
’17 굿스트릿 마로니에	’18.12~’19.1월	종로구	연말 분위기에 맞는 공간구성 및 거리공연	20,000
마로니에 예술시장	2018. 3. ~ 11. (7월제외)	이화예술공방	공방과 주민들의 우수 공예품 판매, 전시, 체험	10,000

※ 종로구 자체지원 및 비예산 추진사업(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주 최	주 요 내 용	지원예산 (구비)
제17회 대학로 문화축제(SUAF)	’18.11.3~4일 (2일간)	대학로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대학생 기획단과 지역상권·주민 들이 연계한 거리축제	13,000
제5회 종로구 우수연극전	’18.9월 중	종로구	서울연극제 수상작 재공연, 지역주민 워크숍 등	25,000
제22회 청소년연극제	’18.8~9월	종로구/ 한국연극협회	전국 고등학생 연극 경연	비예산 (장소협조, 후원명칭 사용 등)
제26회 젊은 연극제	’18.6~7월	한국연극교육학회 등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전국 청소년 독백 연기 경연

□ 대학생 공연활성화 장비 임차 추진 (신규)

○ 추진방향 : 대학로 소재 예술대학 및 동아리 축제 정례화 지원

○ 대    상 : 16개 대학교(성균관대, 상명대, 배화여대, 고려사이버대 등)

○ 주요내용

- 대학생 발표와 축제 정례화 지원 : 학교별 참여 의사 및 희망 요일 또는 일정 조율/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장소 협조 및 공연 시스템 지원 등

- 참여 대학 컨소시엄 구성 등 대학간 협력체계 구축 제안(학점인정요청)

○ 사 업 비 : 42,000천원

□ 대학로를 「아시아의 에든버러」로 만드는 축제 추진 (신규)

○ 추진방향 : 연중 활기찬 대학로 월별 테마를 가진 축제 추진

구 분	주 제	행 사 명	주최(주관)
1월·7월	어린이공연축제	아시테지 겨울·여름축제	아시테지한국본부
4월·5월	거리공연 대축제	아이들 거리축제	종로문화재단
		대학로 거리축제	한국소극장협회
		서울 연극제	서울연극협회
		대학로 소나무길 거리예술제	종로구
6월·7월	대학생축제	젊은 연극제	젊은연극제집행위원회
		대학생 축제	각 대학
9월	생활문화 동아리축제	전국동아리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진흥원
		종로 생활문화동아리 공감한마당	종로구
10월·11월	국제공연 대축제	소극장축제	한국소극장협회
		서울아트마켓,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관광페스티벌	한국관광공사
		서울미래연극제	서울연극협회
12월	가족공연축제	굿스트릿 마로니에	종로구
		청소년공연예술축제	청소년공연예술축제운영위원회
		크리스마스 가족극장	한국소극장협회

□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 적극 발굴 및 지원

○ 추진방향 : 지역주민 참여의 ‘마로니에 예술시장’ 매월 정례화 추진 지원

○ 주요내용

- 지역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가족극장’ 등을 통한 우수공연 기회제공

-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우수연극전 주민워크숍 등)

-  주민 연극 발표 기회 적극 지원 등 생활문화 활성화

-  좋은공연 안내센터 내 다목적홀 연습실로 대관 지원

□ 공공시설의 이용기회 확대(공공, 민간단체 행사 등)

○ 공공시설 :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세미나실,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대관신청 : 종로구 홈페이지 ‘공연장 예약’ 60일전 신청가능(매월 심의 후 확정)

➀ 다목적홀 : 전시, 강연, 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연 연습 등 가능

(AV설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냉·난방기, 강연대, 이동무대 등)

➁ 세미나실 : 소규모 회의, 행사 상황실, 연극인 활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

➂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 공연, 발표회 등 공공·민간·단체·개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다채로운 행사 가능

※ 좋은공연안내센터 및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현황

좋은공연안내센터 (’13.9월 개관)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 (1,000㎡)
안내데스크(98㎡)	다목적홀(236㎡)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주변 관광안내·홍보, 정보검색, 티켓판매 등	전시, 강연, 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연 연습 등	야외공연, 발표회 등

□ 대학로 지도 홍보물 제작·배포 및 이정표 설치·정비 등

○ 지도·홍보물 제작․배포 (한글, 영어, 중국어)

- 주요시설을 포함한 지도 및 명소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및 홍보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이정표 설치 및 정비

- 신규 지정된 권장시설 이정표를 제작하고 변경된 이정표 정비

- 소요예산 : 5,000천원

❸   문화지구 비전 수립을 위한 관리계획 평가 용역 실시

□ 문화지구 평가 용역 실시 개요(법정)

○ 사업기간 : ’18. 4~12월

○ 추진방법 : 서울시 문화지구의 육성·관리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연구범위

구 분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공간적 범 위	구역 면적	6개 동 / 175,743㎡ (관훈, 경운, 견지, 인사, 공평, 낙원)	5개 동 / 446,596㎡ (혜화, 동숭, 이화, 연건, 명륜)
	업종 분포	권장‧준권장시설 : 551개소 기타업소 : 1,185개소	권장시설(1종~3종) 92개소
시간적 범위		2015. 하반기~2018. 하반기(3년)	2015. 하반기~2018. 하반기(3년)

○ 핵심과제

구 분	과 제 내 용
기본현황	- 문화지구별 현황의 변화(권장업종, 지역상권 추이, 방문자 등 기본현황 조사) - 지원방안에 대한 성과 분석(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실적과 효과) - 기금현황분석 - 기타 관리계획 이행사항 등
과제 비전수립	- 문화지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선사항 및 마스터플랜수립 - 문화지구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사항(문체부 제도개선사항에 따른 서울시 후속조치사항) - 권장업종별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 인사동지원센터 등 신규과제 검토 - 권장업종 지원방안

○ 사 업 비 : 100,000천원

Ⅴ				사업계획 승인
				ㅡ·ㅡ

예산집행 및 교부계획

□  예산 편성내역

○ 사 업 명 : 문화지구 육성·지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B-A)*100/A
계		1,430,000	1,720,000	290,000	20.2
사무관리비		10,000	100,000	90,000	900
	자문단 운영 등	10,000	-	△10,000	△100
	관리계획 평가	-	100,000	10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1,420,000	1,620,000	200,000	14.0
	인사동 문화지구	909,596	1,109,000	199,404	21.9
	대학로 문화지구	510,404	511,000	596	0.11

□ 보조금 교부 계획

○ 사업수행주체(보조금 교부단체) : 종로구

○ 분기별 집행(보조금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620,000	405,000	405,000	405,000	405,000
대 학 로	511,000	127,750	127,750	127,750	127,750
인 사 동	1,109,000	277,250	277,250	277,250	277,250

□사무관리비는「문화지구 관리용역평가」추진으로 시집행

□종로구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지구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18년도 사업계획 승인조건

○ 인사동·대학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권장시설·업종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주체들의 참여확대)

※ 신규사업의 경우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기획

○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계약법령과 예산집행기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

- 인사동(인사홍보관, 남‧북인사관광안내소 등), 대학로(좋은공연안내센터)

○ ‘차 없는 거리’ 시행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

○ 문화행사·축제 지원의 경우,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비 정산 등 철저

○ 문화지구 관련 종로구청장 방침 수립 시, 반드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계획 수립

붙  임  1.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부

2. ’18년 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 지원계획 각 1부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보고

가. 사업은 2018.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 201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