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324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신경철	권순복	김완집	02/09 김태균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

공공 무선 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계획

2018. 2.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

공공 무선 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계획

수요(Needs)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공 WiFi를 집중설치하여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민선6기 공약『공공 와이파이 10,000개 설치』조기완료

- 민·관(서울시-이통사-자치구) 공동 협력 ’17년 108% 초과달성(10,786AP 설치)

※ 서울시 3,938AP, 자치구 2,567AP, 이통사 4,281AP 설치

○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시민 공청회 결과 공공 WiFi 확대 필요성 제기

- 전국 20만개 공공 WiFi 구축(국정과제 선정)

- 시민,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이통통신 3사 등 150명 공청회 참석(‘17.5월)

○ 공공 WiFi 설치 장소 선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사회취약(복지)시설, 신규 조성시설 등에 WiFi 설치 추진

Ⅱ		추진성과

□ 추진사항

○ 주요지역 : 주요거리, 관광명소, 전통시장, 광장 등 인구 밀집지역

○ 추진기간 : 2011 ~ 2017년(7년)

○ 추진방법 : 민·관 협력 공동 추진(서울시-이동통신 3사 MOU 체결, ‘11.6.15.)

- 서울시 : 통신망, 시설물 제공, 이통사 : WiFi 장비 설치 및 운영

○ 투입예산 : 6,904백만원 (‘11 ~ ’17년)

□ 민·관 협력 추진성과

○ 지역별 설치현황 : 3,729개소 10,786AP 서비스 중 (’18. 1월)

계 (지역/AP)	주요거리	전통시장	광 장	공원	문화·관광	버스승차대	국비지원 (복지/시설)	공공기관
3,729/10,786	1,049/2,118	187/600	32/73	987/1,655	627/2,567	65/150	546/1,990	236/1,633

※ 국비지원 : 복지관(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관 등), 주민센터(자치회관), 전통시장 등

○ 민·관 협력 추진현황

(단위 : AP수)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0,786			327	730	935	1,598	1,630	3,459	2,107
KT	1,132	이통사	744	15	30	40	144	82	433	-
		자가망	388	-	-	65	127	145	51	-
SKT	1,584	이통사	496	7	82	153	49	55	70	80
		자가망	1,088	44	111	90	130	149	235	329
LGU+	1,565	이통사	626	51	172	173	50	66	-	114
		자가망	939	-	101	79	130	135	200	294
자 체	4,515	서울시	1,948	210	234	69	106	136	482	711
		자치구	2,567	-	-	-	-	-	1,988	579
국 비	1,990	미래부	1,990	-	-	266	862	862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공공 장소에 AP 중복 설치 등 WiFi 간섭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 무선 WiFi가 없는 지역 및 정보 취약시설에 우선적으로 추진

⇒ 내용연수 5년 경과(‘11~‘12년 설치)된 440AP 점차적으로 교체 성능 개선

○ 공공 청사 외 무료 공공 WiFi 보안 강화 필요

⇒ 공공 청사 내 일반/보안접속을 청사 외(이통3사 설치) 지역까지 확대

⇒ 이통사와 통신장비 보안적용 관련 기술적, 관리적 문제해결 적극 추진

○ 이통3사가 신규 무료 공공WiFi 추가 설치 소극적 입장

⇒ 설치 인근에 자가망이 있으면 서울시 직접설치, 없는 지역은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협의 추진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주요거리, 공원 등 설치 위주에서 정보소외계층 이용시설에 집중설치

- 공공 WiFi 미설치 사회복지시설 1,966개소 설치(‘18년 90개소)

○ 市 신규 조성시설의 시민편의 증진 및 사업효과 제고

- 마포 문화비축기지, 서울식물원 등 5개소 공공 WiFi 설치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등 WiFi 시스템 안정적 운영

- 정보보호 강화, 노후장비 교체(내용연수 5년),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데이터 현행화(이동,철거 등)

○ 공공 WiFi 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 적극 검토

- WiFi 신기술 적용 여부 파악, 4차 산업 등 협업 가능모델 발굴 추진

□ 장소 선정방법

○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등 WiFi 수요가 많은 시설 우선 설치

-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수 등과 기관장의 WiFi 관심도가 높은 시설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WiFi 설치 지역(구청) 안배

-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설 수, 설치수량 등 지역간 형평성 고려

○ 市 신규 조성시설은 준공 전 WiFi 설치, 완료시설은 현장조사 후 추진

- WiFi 설치환경 및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추진

□ 설치대상 시설현황

○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등 2,094개 시설)

(2017년 시정현황)

기능별	계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50+		여성 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련관·수련원	특화시설	문화의집	센터	캠퍼스
계	2,094	98	1,242	614	36	6	17	1	3	77
WiFi 설치 (설치율 6%)	128	47	29	23	12	-	6	-	-	11
미설치	1,966	51	1,213	591	24	6	11	1	3	66

○ 신규 조성시설(문화비축기지 등 42개 시설)

구 분	사업완료지역	사업 미완료지역
42	20	22
WiFi 미설치	*************************************************************************************************************************************************************	**********************************************************************************************************************************************************************************************************************************************
WiFi 설치	서울로20174, 서울혁신파크

□ 연도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8년 ~ ’22년(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 소요예산 : 13,297백만원

○ 복지관 등 소외계층 이용시설

- 시설당 설치비용 : 무선 AP 설치 5,000천원(3AP 기준), 임대회선료 50천원

· 1개소당(5백만원)= AP(1백만원×3대:3백만원)+스위치(1백만원)+자재비/노무비(1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설수(개소)		1,966	90	200	400	550	726
소요예산	계(백만원)	12,396	504	1,174	2,414	3,494	4,810
	설치비	9,830	450	1,000	2,000	2,750	3,630
	회선비	2,566	54	174	414	744	1,180

※ 현장조사 및 시설 담당자 인터뷰 등에 따라 시설 수 및 물량 변동 가능

○ 신규 조성시설 추진

- 신규 시설당 설치비용 : 22,500천원(11AP  기준)

· 1시설당(22.5백만원)= AP(1백만원×11대:11백만원)+스위치(2백만원)+자재비/노무비(9.5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市 신규사업 수	40	5	6	8	10	11
설치비용(백만원)	901	113	135	180	225	248

※ 현장 실사 후 여건에 따라 WiFI 설치시설 및 물량 변동가능

Ⅳ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정보소외계층 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90개소

- 신규 조성시설 : 서울식물원 등 5개 시설

○ 추진기간 : ‘18. 2월 ~ 12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소요예산 : 617백만원

○ 추진절차

계획수립		제출서식 서면조사		현장방문시설확인		설치장소선 정		발주의뢰		검수·준공
정보통신보안담 당 관		사회복지시설 담 당 부 서		정보통신보안담 당 관		정보통신보안담 당 관		정보통신보안담 당 관		정보통신보안담 당 관

○ 공공 WiFi 개념도

서울시망(자가망)	이동통신사망(KT, SKT, LGU+)

□ 추진일정

○ 복지시설, 조성시설 담당부서 업무협의     : ‘18.2월

○ 시설 조사표 작성 및 자료 수합            : ‘18.2월 ~ 3월

○ 현장조사 및 선정기준 마련	: ‘18.3월 ~ 6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18.6월 ~ 11월

Ⅴ		기대효과

○ 공공 WiFi 확대로 도시 경쟁력 향상과 무선 인프라 격차 해소

○ 정보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로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

○ 市 신규사업지역 공공 WiFi 설치로 시민의 정보이용 편의 제공  및 사업효과 극대화

Ⅵ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공공WiFi 구축 업무협의 :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등

- 시설현황(명칭, 규모, 주소, 이용현황, 담당자, 연락처 등) 제출

- 공공 WiFi 구축 대상시설 기준 마련 등

○ 공공WiFi 사전 조사표 작성 제출 : 25 자치구

- 자치구 정보화부서 : 자료수합, 복지시설 부서 : 자료작성 제출

○ 사회복지시설 및 신규조성사업 관련부서 회의개최 : 3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