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471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문자	최희곤	이창석		02/02 주용태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18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8. 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8년 상반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위탁운영단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추진사유

- ‘18. 6. 30 : 공모 선정한 위탁법인과의 위탁운영기간(3년) 만료

□ 대상시설 : 10개소

구분	계	수련관	유스호스텔	인터넷상담	성문화	상담복지
개소	10	5	1	2	1	1
시설명		서울,성동,광진, 성북,서대문	하이서울	광진, 서대문	광진	상담복지 센터

※ 市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17.9.21)으로 시의회 동의 추진 예정

- 시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시의회 동의필요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년(‘18.7.1. ～ ‘20.6.3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재계약	▪1차(청소년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70점 이상 적격) ▪2차(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여부)

※ 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미만일 경우 공모로 전환 추진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운영 실적(사업 운영 성과, 조직 및 예산 운영, 시설관리 등)

- 사업수행 계획(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추진일정

구 분		2.12~13(예정)		3.2(예정)		4.4~4.13		6월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청소년정책과)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279회 시의회 동의 - 6개 시설 (시의회)		협약체결

Ⅲ		세부 추진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1차)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2. 12 ~ 13.(2일간) 14:00～ (예정)

일시	계	시설명	비고
2.12(월)	6	청소년수련관 5 (서울, 성동, 광진, 성북, 서대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13(화)	4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광진, 서대문)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내용 : 10개 청소년시설 운영 단체 재계약 적격 여부

※ 70점 이상일 때 적격, 70점 이하이면 공모 추진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2차) ※ 조직담당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심사내용 : 재계약 체결 관련 수탁단체의 적정성

○ 심사일시 : ’18. 3. 2(금) 예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 일 자 : ’18. 3. 2(금) 예정 ▸ 대 상 : 재계약 및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하는 경우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時,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 시    기 : ‘18. 6월 예정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개선계획(‘17.12.14) 반영

<협약서 반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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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붙임1〉

2018 상반기 재계약 시설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개관일	現위탁단체	現위탁기간	비고
1	청소년 수련관	서 울	‘70.11.11	(사)한국청소년육성회	‘15.7.1.~’18.6.30
2		성 동	‘04.05.03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15.7.1.~’18.6.30
3		광 진	‘06.09.01	(사)흥사단	‘15.7.1.~’18.6.30
4		성 북	‘02.09.01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15.7.1.~’18.6.30
5		서대문	‘05.06.01	(사)한국청소년재단	‘15.7.1.~’18.6.30
6	하이서울유스호스텔		‘11.03.28	(사)한국청소년연맹	‘15.7.1.~’18.6.30
7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광 진	‘07.07.01	(사)흥사단	‘15.7.1.~’18.6.30
8		서대문	‘10.07.01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15.9.1.~’18.6.30
9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07.11.22	(사)흥사단	‘15.7.1.~’18.6.30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7.04.08	(사)한국청소년육성회	‘15.7.1.~’1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