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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물품계약 하도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여부 질의 회신

1. 중구 재무과-12523(2018.7.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과거 우리시에서“물품 계약에서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사례가 있어 회신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물품 계약을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도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회신 요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88, 2016.10.31.)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품하여야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4-라”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함.

붙임 : 물품 계약 하도급 관련 유권해석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7/30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58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