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J*빌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의견제출기한 이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2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안정민
		주소		서대문구 연희로 182			전화번호	3144-1197
		전자우편 주소		ajm0507@seoul.go.kr			팩스번호	3141-9819
	제출기한			2018. 8. 13. (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명령사항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안정민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7/30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900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ajm050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