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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업무처리 시 법령 준수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2614(2018. 7.27.)호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통상 발주청, 발주자, 사업시행자 해당)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조 제6항에는 제1종·제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의무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여부 확인 등 「시설물안전법」을 준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한국시설안전공단(FMS 운영기관)에서는「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2018-46호, 2018.1.18.)」제34조 규정에 의거 제출의무자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한 경우 붙임과 같이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준공 또는 사용승인 업무 처리 전 제출여부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14.1.17. 이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 된 제1·2종 시설물 중 현재까지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업무소홀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분 사본 1부.

2. 제출사실확인서 서식 1부.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주택과)
★주무관							권예원			안전관리팀장					남궁환					건축기획과장					07/30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14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