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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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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 위반 건축사 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요청(접수번호 :*****)하신 위반 건축사 조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제9호에 의거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반 건축사를 징계처분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3. 요청하신 건축사의 위반행위 등 정황만으로 우리 시에서 해당 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 건축사에 대한 민원제기는 관련 서류 및 증거자료 등을 갖추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할 허가권자 및 수사기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관할 허가권자의 행정처분 요청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등에 따라 건축사의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반 건축사를 징계처분하는 등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