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569(2018.07.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8. 7.25.(수)

나. 주요 개정 내용

1) 취업심사: 협회 고시를 위한 명세서 서식 신설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2) 업무취급심사: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검토의견서에 업무취급승인 필요성 검토사항 추가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아.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나. 협조요청사항

1) 취업심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18.7.24. 시행) 및 시행규칙 제16조('18.7.25. 시행)와 관련되며, 협회의 관보 고시(매년 6월30일)를 위하여 해당 서식에 따라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2) 업무취급심사: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후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밀접한 업무를 바로 또는 조만간 취급할 예정이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

-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검토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업무취급승인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취임한 이후 업무취급승인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에도 검토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

* 업무취급승인을 함께 받게 되면 취임 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법 제18조의2)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붙임 : 관련 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강경숙			윤리사무팀장					代김상호					조사담당관					07/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
전화		02)2133-3166						/전송			02)2133-13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