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236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代최연웅	代이웅기		07/27 정문호
협 조

-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유공 - 장관 및 청장표창 공적심의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유공 -

장관 및 청장표창 공적심의 계획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4조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결과 및 우수관서 표창 계획 알림(예방과-17689, ‘18.7.18.)

□ 표창개요

□ 유    공 : 2017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 유공

□ 훈격별 인원

훈격	인 원
	신 청	추천가능(이내)
계	********	*******************
*******	*********
****	**

※ ************************

□ 심의개요

□ 명    단 :【붙임 4】

□ 내    용

- 표창추천자 「선발요건」 해당 여부 【붙임1】

- 「추천제외 사유」 해당 여부       【붙임1】

- 공적사항 등

□ 심의방법 : 공적심의자료에 의한 평가

□ 추천자 결정 : 가․부 투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 구     성

- 인    원 : ****************************

- 명    단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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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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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중 ************************************

□ 심의결과 보고

□ 시    기 : 공적심의 완료시

□ 보 고 자 :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    류 : 공적심의 의결서, 추천자 명단, 공적심의표

□ 향후조치 : 표창 추천

붙임  1. 선발요건 및 추천제외 사유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3. 공적심의표 1부

4. 심의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 1부

5. 공적심의대상자 비위사실 조회결과 1부(종이문서)

6. 공적조서 각 1부

7. 표창 계획 1부

8. 인사기록카드 각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