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991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07/27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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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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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법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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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교단, 교회, 선교단체와 기독교 학교 등과 선교정보 교환, 선교사 훈련 및 파송, 선교전략 개발, 지역사회 봉사,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 사역과 연구, 리더십 훈련과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최대의 명령인 세계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세계복음화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성장에 기여

○ 목적사업

∙ 글로벌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

∙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 사역

∙ 국내외 선교사 모집·발굴·훈련 및 파송 사역

∙ 국내외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사역과 연구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역

현 행	변 경(안)
제4조(사업) (생략) 글로벌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 사역 국내외 선교사 모집·발굴·훈련 및 파송 사역 국내외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사역과 연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 매년 각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2.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위해 강의, 세미나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3.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을 위해 세미나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4.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5. 국내외 선교사를 모집하고 발굴하고 교육 및 훈련하여 파송하는 훈련을 하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6. 국내외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연구한다. 7. 각 영역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과학, 예술 등) 최고 전문 리더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개발한다. **************************************************************************************************************.

※ 신청내역 중 제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1호~6호 : 정관 문구 수정

○ 7호 : 각 분야별 전문가를 크리스천 리더로 개발하는 사업 추가

○ 8호 : 포교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추가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회원 총 ********* 출석/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

○ 형식적 요건 : ******************

	<관련규정>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등기이사(10명) : ************************************************

∙ 회의록 기명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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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요건 :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 동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 제3조에 따르면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은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동 지침 제5조제2호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검토 사항으로 법인의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소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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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

4. ***********************  끝.